'의료계 블랙리스트' 전공의 징역형 집유 확정...면허 취소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불거진 의정갈등 당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습니다.

류 씨는 의정 갈등 국면이던 2024년 8~9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한 의사와 의대생 등 2천9백여 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21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류 씨 측은 온라인에 명단을 올린 행위는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정보통신망으로 제삼자에게 개인정보를 배포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스토킹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류 씨는 1심에선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류 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가 취소되는데, 취소 3년 뒤부터는 면허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