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기술 중국에 유출한 50대...2심도 징역형

대전고등법원은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웨이퍼 연마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직 연구원 5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은 각각 1심보다 형이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반도체 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려 향후 유사한 범죄를 막을 필요가 있다며 영업 비밀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임원 승진에 탈락하자 지난 2019년부터 다른 회사 연구원들을 포섭해 중국으로 이직시키고 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정도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중국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