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코로나19 부실 대응에...궁지 몰린 시진핑·아베

■ 진행 : 함형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각국 정부들은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중국 시진핑 주석과 일본 아베 총리 등 일부 지도자들은 코로나19에 부실하게 대응하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 국가별 발생 현황 그리고 현재 대응체계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 들어보고 정리하고 먼저 넘어가죠. 어제, 오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국가 가운데서는 중국을 빼고는 2위 국가가 됐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선의 확진자 수를 빼면 우리보다 적은 편인데요. 이렇게 되니까 자국 유입을 우려하는 거겠죠. 그래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응을 볼 때 그런데 지정학적 위치도 봐야 되고 그리고 중국과 인적 교류 수준도 봐야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한국은 바로 인접한 국가고 교류 수준도 높고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중국인을 비롯해서 중국에 입국을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막는 방법.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랑 미국, 대만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국가들은 사실 잡았죠. 그래서 숫자가 굉장히 작은데 한국이랑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베이성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출입을 막지 않는, 입국을 막지 않는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한 것은 북한이죠. 북한은 아예 국경을 봉쇄해버렸으니까. 그런데 또 북한 입장에서는 워낙 방역체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확진이나 여러 가지 시설조차도 부족한 면이 있고요. 또 치료방법도 없고. 그래서 일종의 고육지책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그 외의 국가도 지금 나옵니다마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의 일시 입국 금지를 했고 가장 공개되고 이렇게 개방된 것은 캄보디아였죠. 아시다시피 크루즈를 전체적으로 국가들이 다 받아들여주지 않았는데 캄보디아는 받아들여서 또 크루즈에 있던 사람들, 승객들이 다 하선을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또 확진자가 나오고. 국가마다 지금 굉장한 위기에 있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각국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중국 내에서는 시진핑 주석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박원곤]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는 SNS나 인터넷 모든 미디어를 상당히 통제를 하죠. 그럼에도 지금 시진핑 주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들리고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역시 지식인들, 교수들이 나서서 많이 비판을 합니다.

대표적인 인사가 칭화대 쉬장룬 교수의 경우에는 중국의 SNS에 아예 분노하는 인민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시진핑 주석을 직접 겨냥해서 시진핑 주석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중국 당국은 그런 게 있으면 그때그때 삭제를 합니다마는 이런 식의 시진핑 주석에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글들이 SNS에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문제 중의 하나죠. 그러니까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앵커]
사실 중국인 내부적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중국의 여론 통제 실태에 대한 불만이 계속 제기되면서 일각에서는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박원곤]
천안문 사태는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등소평 후계자로서 후야오방이 우리로 그렇게 읽습니다마는 후계자가 됐는데 당시에 일종의 데모가 있었습니다. 학생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물러나게 되고요.

89년 4월에 사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6월달에 그 사망을 애도하는 집회가 결국 천안문 사태로 연결돼서 아주 대규모의 사상자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을 정도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핵심적으로 중국 정보당국이 계속 언론을 통제하고 있고 그리고 급속한 속도로 코로나19가 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은 지금 모습을 보이지 않고 사실 지금 우한 지역에 아직도 한 번도 가지를 않았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그런 것에 대한 적지 않은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서 이것이 체제에 대한 도전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양회까지 연기가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보는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회를 그전에 안 한 적이 있었습니까?

[박원곤]
양회를 안 한 적은 없었죠. 사스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 2003년 아스 사태도 매우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양회를 했습니다. 양회라는 것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죠. 그래서 전국인민대표자회의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두 가지인데요.

중국에 있는 주요 정치인들 한 5000명이 다 모입니다. 한 장소에 모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할 수는 없죠. 전국에서 다 모여야 되고 한 장소에 5000명이 있는데 혹시라도 감염이 되면 중국의 핵심 정치 엘리트들이 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를 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입니다.

[앵커]
사실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가 처음 보고됐었던 것이 원인 불명의 폐렴이 보고된 게 작년 12월 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중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한을 봉쇄하고 이러는 게 1월 23일이었으니까 그 시차 동안에 도대체 뭐 한 건가,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시진핑 주석이 1월 7일에도 관련 회의를 적극적으로 주재를 했다. 그런데 세부 내용을 보면 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원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매우 큰 것이죠. 중국도 그렇고 사실 북한도 그런데 중국과 북한같이 한 1당 체제에서는 지도자가 워낙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가 이른바 현지지도를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직접 현지에 가서 상황을 보고 명령을 내리고 지시를 내리는 게 매우 중요한 그런 모습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한에 결국 시진핑 주석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런데 여태까지 중국 지도자를 보면 예를 들어서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직접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등소평, 등샤오핑 같은 경우에도 개혁개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으니까 이른바 남순강화라고 해서 직접 남쪽의 도시들을 도는 모습을 보였고 가장 비교가 많이 되는 게 후진타오 전 주석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스촨 대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지진 현장에 직접 뛰어갔죠. 물론 중국이 내치는 총리가 맡고 있기 때문에 리커창 총리가 우한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시진핑 체제에 보면 총리는 내치를 하고 시진핑은 대외정책을 한다라는 구분이 없어지고 사실 시진핑 주석이 총리 위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총 책임을 져야 되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우한에 가서 현지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지난주인가요? 북경에서 처음으로 관련 시설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앵커]
1월 7일 회의에서도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춘제 분위기 망치지 마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우한을 봉쇄하기 바로 전에 이른바 샤오캉 사회라 해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산층 사회죠. 모든 국민들이 잘먹고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우한을 봉쇄를 했거든요. 중국 인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죽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시진핑 주석이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우한 폐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안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모든 문제들의 정확한 사실은 좀 더 밝혀지기는 해야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희가 추정을 해 보자면 이게 결국에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박원곤]
정치적 계산이 있는데 정치적 계산을 조금 잘못한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주석이라는 인물은 직접 현지지도를 가고 현장에 빨리 움직였으면 설사 이것이 퍼지더라도 나름대로 시진핑 체제와 주석은 잘 움직인다라는 그런 중국 사람들의 인식이 있었을 텐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리커창 총리를 앞세우고 시진핑 주석은 발언도 없었고 상당 기간 뒤에 있었거든요.

공식 얘기가 없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과연 시진핑 체제 자체가 또 이전과는 다르게 시진핑 주석 한 명한테 권력을 모아주는 상태고 2022년까지가 임기인데 종신 주석직 얘기도 나오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책임은 크고 자신의 권리는 찾아가는데 그만큼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앵커]
권력이 한 사람에 집중된 이런 체제의 특성상 사실은 지도부가 판단을 잘못했었다, 이렇게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원곤]
지금으로는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거고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앵커]
시진핑 주석이 올해 경제사회발전목표 달성이 자신 있다 이런 입장인데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제에 대한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박원곤]
그렇습니다. 다양한 예측이 나오는데 제로성장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1/4분기 지금 4월까지 1/4분기에 0% 성장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도 나왔고요. 보통 많이 봐도 4%. 블룸버그 같은 데서는 4% 정도 성장에 머무를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앵커]
중국에서 최근에 0% 아주를 한 적은 없었죠?

[박원곤]
없었고요. 4% 성장도 GDP의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사스랑 비교하면 그때도 여전히 원래 10% 성장을 하다가 9%, 8%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바로 10%로 회복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성장률이 높을 때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의 성장률이 말씀드린 것처럼 0%에서 최대치 보더라도 4%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고요.

[앵커]
아무리 중국 같은 체제라고 하더라도 0% 성장이라고 하면 정치사회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원곤]
0%는 아마 최저치고 그것보다는 좀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그렇다면 경제활동이 사실상 멈춘 거고.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지금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모든 주요 소비재를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 중단된 상태고 이른바 세계 공급사슬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관건은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계속 갈 것이냐라는 것이 첫 번째 관건이고 또 하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된 곳이 중국 남부의 공업지대입니다. 우한을 비롯해서 핵심 지역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경제에 대한 타격이 크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걸 얼마나 빨리 극복할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G2 국가라는 그 위상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박원곤]
여러 가지로 지금 손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G2라는 것이 국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특히 위기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냐가 문제인데 이게 권위주의 국가에 나타나는 현상도 있지만 권위 국가를 통해서 대처 자체도 권위주의 국가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처를 더 잘 할 수도 있는데 대처가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었죠. 말씀 나눈 것처럼 거의 7주간을 공백 기간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시기에 빨리 알리고 우한을 봉쇄를 했으면 여기까지 안 간다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그런 판단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중국이 앞으로 이 세계의 여러 가지 질서를 이끌어갈 만한 국가가 될 수 있느냐라는 적지 않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WHO가 다루지 않았습니까? 국제기구조차도 사실은 지금 중국이 좌지우지하는 형태가 되니까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공통된 기준을 갖고 다루는 것조차도 중국에 의해서 오히려 훼손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서구에서 많이 비판의 목소리가 생기고 있거든요.

전면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말씀드린 경제 문제도 그렇고 중국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뭔가 여론과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현상 같은데 미국 주요 일간지의 기자들 세 명을 추방을 했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서로 간에 언론 간에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죠. 거기에서 글 쓴 하나가 월스트리트저널 기사가 쓴 것이 아니고 저널이거든요. 대학의 교수가 썼는데 중국이 아시아의 병자다라는 타이틀입니다.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은 없어도 어쨌든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렸다고 해서 3명을 추방을 했습니다. 5일 내로 중국을 나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비판 성명을 했죠. 언론에는 자유가 있고 분명히 얘기할 것이 있는데 만약 그것이 잘못됐다면 중국이 그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되지 언론 자체를 막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

자꾸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 문제 자체가 또 국제사회에서 언론의 자유의 문제와 연계돼 있고 가뜩이나 곤경에 몰려 있는 중국이 좀 더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좀 다른 측면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이 지난주에 먼저 중국의 신화통신을 비롯해서 5개 통신사를 더 이상 언론사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발표를 했거든요. 워낙 중국 당국의 통제를 다 받으니까. 그 의미는 자유로운 취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미중 갈등의 연장선이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이게 그러면 미중 무역분쟁에도 영향을 나중에 미치게 될까요?

[박원곤]
영향을 지금 이미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 미중 간의 무역 타협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주로 사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원래 예정했던 농산물을 사기가 매우 어렵죠. 농산물 소비 자체도 어렵고 갖고 오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은 계속 압박을 가합니다. 원래 합의했던 대로 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도 지금 중국과의 전반적인 국가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거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윌버로스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이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표현도 했고요. 지금 중국과 패권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승기를 잡았다. 제 판단에는 썩 적절한 표현 같지는 않은데 그런 얘기들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중 간의 갈등의 모습이 부각돼서 우려가 됩니다.

[앵커]
시간이 짧게 남았는데요. 일본 상황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아베 정권도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그다지 잘 대응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크루즈선의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일본 정부가 이른바 미즈기와 방역대책 이런 정책을 펴는 바람에 더 확진자가 늘어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일본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모습이 분명히 보이고요. 말씀하신 미즈기와 방역대책이라는 것이 두 가지 방향으로...

[앵커]
쉽게 얘기하면 그게 어떤 겁니까?

[박원곤]
일본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번 사태를 대처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우한에 있는 자국민들을 철수시켰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방법으로. 또 하나의 방책은 항만과 공항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감염 가능성 있는 걸 막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방역대책에 따라서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를 못 들어오게 한 거죠. 항만과 공항에서 막아버리는. 그런데 그것이 실수가 거기가 결국 지금 알고 보면 사실상 오히려 모든 바이러스가 거기서 다 퍼진 형태이지 않습니까?

[앵커]
고령자도 계시고.

[박원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본 자체가 워낙 프로토컬이 매우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유연성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의 대지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을 때도 즉각즉각 대처하는 것이 부족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빨리 움직였으면 되는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역시 일본도 올림픽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올림픽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면 올림픽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아베 수상 자체가 지금 최근에 다른 스캔들. 벚꽃놀이 스캔들이라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잘못 대처를 하면 자신의 지지도가 더 떨어진다라는 판단인데 오히려 대처가 지금은 결과적으로 더 안 된 그런 형태로 나타나서 일본의 아베 내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도쿄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7월이니까 아직은 5달 정도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장기화 될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