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여야 특검법 공방 '원 구성' 협상 평행선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홍석준 前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현영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포커스 나이트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처음 이렇게 마주앉으시는 거죠?

[홍석준]
몇 번 방송에서...

[앵커]
21대 국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셨었고.

[신현영]
현 의원으로서는 여러 번 했었는데 전 의원으로는 처음 만나는 겁니다.

[앵커]
토론 열띠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가 경쟁적으로 특검법을 제출했죠. 그리고 여야의 공방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김정숙 여사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근거도 없이 과하다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진성준 / 민주당 정책위의장 : 정부는 즉시 인도 방문 기내식비의 상세한 산출 내역을 공개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비용의 구체적 내용도 공개하십시오. 기내식비는 얼마였고 밤마다 재벌회장들과 가졌다는 술자리 비용은 얼마였는지, 또 그비용은 누가 냈는지 공개하십시오.]

[윤건영 / 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정숙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스러운 마타도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근거도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이에 김정숙 여사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것을 밝힙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어제였죠.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 법안에는 의상 구매와 관련된 것도 있고 디자이너 딸 부정 채용 비위 등 한 다섯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지금 여야 논란의 핵심은 2018년 인도 방문에 관한 의혹이죠?

[홍석준]
인도 방문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도에 7월에 가시고 넉 달 후에 김정숙 여사께서 11월달 타지마할에 갔는데.

[앵커]
2018년 11월이었죠.

[홍석준]
일단은 저도 공무원 출신으로 기내식 비용이 6300여 만 원 나온 것은 도저히 공무원 국외출장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1인당 37만 원 계산이 나오는데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기내식 비용도 비용이지만 민주당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은 회고록에 영부인 최초의 단독 외교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특히 또 이해식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는 김정숙 여사가 먼저 갔고 또 도종환 장관이 수행원으로 갔다. 이렇게 지난 5월 20일인가요. 그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도종환 장관이 문체부 장관으로써 단장으로 갔고. 김정숙 여사는 특별수행원으로 가신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영부인 최초 단독외교가 아니고 결국은 관광성 어떻게 보면 단독 외유가 돼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의 연계선상에서 기내식 비용이 나오니까 결론은 이 모든 것이 다 국민들의 의구심과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앵커]
오늘은 또 박수영 의원이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문체부 장관의 출장일정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그게 문체부가 외교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오늘 주장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초반에는 장관이 초대를 받은 건 맞고요. 문체부 장관이 초대받았는데 그 행사의 형식을 봤을 때는 김정숙 여사가 같이 가는 것이 인도 방문에 있어서 취지가 맞다고 판단해서 같이 수행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국민들이 김정숙 여사의 특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참 답답합니다. 이미 전직이 되셨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 이제 와서 특검을 발의하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결국에는 특검을 특검으로 막겠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김정숙 여사의 특검으로 막겠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보복성으로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가 얼마나 상대에 대한 망신주기 그리고 부풀려진 확대된 왜곡 이런 것들로 공세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실제로 보면 기내식에서 6000여 만원이 쓰였다고 하는데 놀랄 일이죠. 국민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사실 저조차도 아무리 그래도 기내식에서 6000만 원이 가능한가.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세부내역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팩트체크가 되어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잘못된 확장성 왜곡이 조금은 정정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명명백백하게 앞으로는 좀 더 밝혀질 사실관계 내용들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종환 장관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기내 도시락을 먹었다. 그런데 왜 6000만 원 얘기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이 일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지. 사실은 국민들의 민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앵커] 이게 출장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서류상으로는 상당히 복잡하지만 눈에 제일 잘 띄는 게 기내식비가 제일 잘 띄어서 그게 자꾸 논란의 핵심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기내식비가 3박 4일 동안 36명이 기내식으로 6000만 원 넘게 썼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 일등석 기내식 15만원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건 너무 많다. 그런 문제제기인데 이게 야권 관계자 일부에서는 순방 부대비용이, 그러니까 순수하게 식대가 아니라 종종 순방 부대비용이 기내식비에 포함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제기하더라고요.

[홍석준]
그건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게 공무원 출장 규정에 사실은 순방 비대비용이라는 자체가 없고요. 보통 보면 항공비 그다음에 식비 그다음에 일비라고 해서 출장 간 곳에 교통비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순방 부대비용으로 별도로 하는 게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행사비로 특정한 이벤트 비용으로 하는 게 있기는 있지만 그것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신 의원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22대가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좀 더 국회가 희망과 그리고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문 열자마자 당론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서 1일 1특검법을 들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정숙 여사 특검법은 저희 당론보다는 윤상현 의원 법인 것이고. 저희 당의 기본적인 방침은 빨리 좀 국민들이 의문이 있는 이런 김정숙 여사의 호화 외유 그리고 옷값이라든지 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수사를 해라. 지금 수사 중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요구가 벌써 제 기억으로도 1년 몇 개월 됐는데 별 진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수사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신 전 의원님은 이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죠. 오늘 민주당에서 상당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단 진성준 정책위장은 당시 비용 다 공개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때 비용도 다 공개해서 비교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신현영]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정쟁으로 가면서 공방으로 가면서 서로 치졸해지는 방식으로 싸움으로 가는 건데요. 결국에는 김정숙 여사의 순방비용이 한 장으로 그냥 단순하게 공개됐기 때문에 실제로 한끼에 얼마가 됐는지, 어떤 메뉴로 어떤 음식을 먹었기에 이런 비용들이 나왔는지 당사자들도 아마 지금 모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6000만 원이라는 오명을 풀고 싶다는 부분이 분명히 진실에 대한 규명에 대한 필요성이 민주당에도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사실 6000만 원이 김정숙 여사만 그렇게 됐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아마 여러 VIP들의 순방이 있을 때 그런 비용들이 통상적으로 비슷하게 산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 정권의 문제를 지적한다면 현 정권에서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워낙에 윤석열 대통령도 순방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외교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피력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같이 한번 들여다보면서 누가 제대로 순방을 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했는지까지 국가적으로 정권이 양갈래로 나눠져서 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으로서는 소모적이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홍석준]
그런데 비교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진성준 의원의 저 말은 명백하게 틀린 게 김정숙 여사는 영부인으로 가신 거고. 그런데 비교를 하려면 김건희 여사 단독 비교를 해야지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 거와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가 보니까 48회를 갔어요, 48회. 2위가 김윤옥 여사가 28회 순방을 동행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가신 거죠. 그러면서도 김정숙 여사는 갈 때마다 예를 들면 체코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이집트 피라미드라든지 소위 말하는 버킷리스트가 따로 있을 정도로 관광성 외유를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재임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 그러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비록 윤건영 의원이 했습니다마는 김정숙 여사가 여권 관계자들을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신현영]
그렇죠. 당사자가 이제 허위사실이나 아니면 명예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문제제기하겠다. 이게 어려운 것이 정말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거나 마타도어나 흑색선전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뭔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기정사실화되면서 오히려 프레임으로 남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는 곧 법적으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정치적인 한계라고 보이거든요. 그만큼 본인은 순방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하다. 그리고 이런 6000만 원에 대한 오명은 꼭 벗겠다. 그리고 제대로 팩트체크하지 않고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이런 정치권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는 본인이 엄중하게 사법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이 특검법을 제출은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성일종 사무총장이 바로 특검에 가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고 유상범 의원도 특검 대신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해서 먼저 이걸 살펴보자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석준]
윤상현 의원이 특검을 하신 것은 아무래도 이런 게 있습니다.예를 들면 김정숙 여사 옷값 관련된 것은 대통령기록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가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에 관련된 문제는 글자 그대로 권력형 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셔서 다섯 가지 사항을 묶어서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수사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진척사항이 전혀 없으니 일단 빨리 수사를 해라. 그러면서도 특검보다는 국민권익위라든지 다른 방안에 대해서 먼저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게 현재까지 일반적인 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민주당한테는 수사를 먼저 지켜보자고 계속해서 다른 특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지금 윤상현 의원이 특검법과 발의한 것과 어긋나는, 그런 논리상 어긋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로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죠.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여당에서는 다시 한 번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면서 비판을 이어갔는데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현재 진행중인 재판 영향 오로지 이재명 재판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 민주당은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채 상병 김건희 특검법. 거기에 슬쩍 쌍방울 특검법 끼워넣기 이재명 사법리스크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피고인 유죄 받는다면 공범 적시된 이재명 대표도 사법 판단 받게 되는 것. 이런 상황서 특검 발의 민당 의원들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들이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국민 세금 세비로 수임료 지급하는 것이란 말이 나오는 까닭.]

[앵커]
홍 의원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특검법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석준]
참 말이 안 되는 특검법이죠. 이건 방탄특검법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건데. 사실은 방탄이라면 방패 같은 방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방탄을 넘어서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 검찰의 칼을 아예 뺏는 법입니다. 지금 사실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시작된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수사를 받아서 사실상 대부분의 사항들이 드러나고 있고 이화영 부지사가 상당 부분 모든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항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도 결국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곧 1심 선고가 계속해서 6월 7일부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입장이 다급해서 관련된 사람들, 김성태, 이화영 재판 이전에 이런 특검 발의를 통해서 결국은 판단하는 재판부에 어떻게 보면 위협을 가하고 그리고 시간을 끌고 이런 취지로 대북송금 관련해서 검찰조작 특검법이라는 것을 했는데 정말 아마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특검법. 자기 자신이 수사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부를 공격하기 위한 이런 특검법을 발의한 적이 있었나. 발의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참 웃기는 게 관련된 분들이 이재명 대표 관련된 대장동 관련된 또 변호사 출신들로 이번에 국회 진출하신 분들이란 말이죠. 왜 이재명 대표가 저런 분들을 국회로 진출하게 했는지. 결국은 본인의 방패막이 보호막을 삼기 위해서 이렇게 국회로 진출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앵커]
어떤 의견이신가요?

[신현영]
야당 의원으로서 서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방금도 추경호 원내대표랑 배준영 부대표 두 명의 멘트만 나갔잖아요. 민주당에서 왜 이런 특검법을 발의했는지에 대한 멘트는 안 나간 상황에서 저희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민형배 의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쌍방울 관련한 사건은 검찰이 쌍방울의 주가조작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키면서 이화영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인 사건이라고 당사자들이 주장하고 있고요. 실제로 6월 7일 판결 선고가 나기 이전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실제로는 검찰한테 회유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그런 과정에서 부당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박하게 특검법을 발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고. 특히나 이런 조사나 재판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가 되는 부분도 상당한 당사자들한테는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방식이 지금 특검 외에는 다른 방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또 특검을 너무 많이 발의한다는 사실은 그런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앵커]
지금 특검법을 낸 취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수사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강력히 추정한다 이런 말도 했다는데요. 이건 어떤 취지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홍석준]
그건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대북송금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해 왔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가 결국은 관련된 혐의가 입증이 되면 당연히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표도 입증되는 것이죠. [앵커] 공소장에도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죠?

[홍석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제 이원석 총장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에 어떤 검사가 이화영 부지사를 그렇게 회유, 협박을 하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결국은 판단은 사법부, 재판부에서 이게 결정을 할 건데. 왜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결국은 검찰과 재판부에게 협박을 하는 건지. 재판에 대해서 예상해 보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도 유죄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마는 6월 7일날, 사흘 뒤죠. 어제 법안을 발의했으니까 선고 나흘 전에 법안을 발의한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비판을 하고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에 대한 겁박이고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피의자의 억울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 또 그런 시각에서도 비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7일 선고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켜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물풍선 살포 등 잇단 북한의 도발에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안을 의결했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이 거센데요. 여당 지도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 대북 전단살포로 대남 오물투척이 촉발됐다는 취지의 주장은 조선중앙통신 서울지국장 같아 보입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 국제 사회 규범을 정면으로 어겨가며 오물이나 띄워보내는 비상식적 김정은 정권과 신사협정을 맺으라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은 9.19군사합의 효력정지한 것에 대해서 정부 대응을 비판했고요. 여당에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인데. 각각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홍석준]
사실은 9.19군사합의 대한민국에서 효력정지를 한 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이라는 건 결국은 쌍방 간의 합의 아닙니까? 이미 9.19군사합의에 대해서 작년 11월인가요? 북한은 이미 벌써 효력정지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만날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은 오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계속 우두커니 기다리고 있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늦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효력을 정지시켜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동안 휴전선 부근에서 제대로 된 육해공군의 군사훈련도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유사시에 대응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오물풍선 북한에서 보내는 것을 계기로 해서 효력정지를 시킨 것은 때가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하다. 그리고 오물풍선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이게 만약에 안에 화학탄이라든지 다른 게 있었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위해를 가할 건데. 그런데 사실은 이런 국가안보적인 면에서는 여야를 떠나서 한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목소리를 보면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이 삐라를 뿌려서 북한이 했다. 김여정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웃기는 게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뿌리는 것이 아니라 탈북단체 일부가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은 이번에 거의 3500개인가 지금 뿌려졌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북한 정부적 차원에서 뿌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동일하게 우리가 삐라를 뿌리기 때문에 북한이 뿌린다. 이런 식으로 김여정이 한 이야기와 똑같이 말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번에 9.19군사합의를 효력정지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 반응을 보면 북한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런 안보적 면에서는 여야를 떠나서 저는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보내는 대북전단은 우리 정부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가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상 그걸 말릴 수가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기로, 조금 전에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남 오물풍선은 대북 전단이 촉발을 했고 양자가 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그렇죠. 실제로 탈북자 단체가 사실은 그런 삐라를 뿌리고 그런 부분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런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앞으로 남북관계의 긴장관계는 더 고조화되고 지금은 저강도의 긴장관계라고 하면 이것이 또 어느 순간 파장이 있어서 고강도로 갈 수 있는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촉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보다 휴전선 인근 주민들의 안전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대북전단 삐라로 인해서 북한에서도 고사포 총격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휴전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도 있었던 만큼 이런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강경하게 이런 태도로 나왔을 때 우리나라도 강경하게 대응하는 건 전략상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항상 불안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관계는 유연한 외교에 대한 전략은 부재한 상태에서 강대강 대치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평행선상에서 뭔가 전단 살포하고 그리고 오물투척을 하고 그러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한반도의 긴장관계? 이것은 안 그래도 힘든 경제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국방예산을 퍼부어서 안보의 위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전략이 무엇이냐. 그리고 남북 간에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실질적인 고민을 과연 하고 있느냐, 현 정부에 묻고 싶고요. 결국에는 싸울 수 있지만 싸우지 않는 전략이 가장 좋은 안보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강경하게 대처하면서도 남북의 관계를 다시 재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과 잘 소통해야 된다. 그런 외교적인 전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석준]
짧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가칭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그때 강하게 반발했음에도 밝.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결국 그게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은 우리 정부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단체를 막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겁니다. 그다음에 신 의원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북한과 관계는 원칙대로 하되 그러나 또 이면에는 항상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노력도 하지만 특히 또 중요한 게 중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최근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거의 5년 몇 개월 만에, 6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됐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국제사회, 특히 북한에 보내는 시그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더욱더 윤석열 정부가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성과도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러나 1차적으로는 북한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예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대북 확성기 재개는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앞으로 보겠고요. 계속해서 홍석준 전 의원, 신현영 전 의원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동해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어제 발표를 직접 했는데요. 이걸 두고도 여야의 반응이 또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중대한 발표에 또 천공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이 정도 갖고 대통령이 직접 저렇게 브리핑을 하는 것이 맞나. 이게 바로 레임덕 증거입니다. 어떻게든 한 번 지지율을 올려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은데….]

[앵커]
어쨌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여당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약속했고요. 그런데 야당에서 특히 민주당에서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정청래 최고 얘기한 것처럼 레임덕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대통령이 직접 나설 얘기냐 그런 얘기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현영]
그렇죠, 아직까지는 채산성이나 이게 생산성에 대해서는 확률적으로는 20%, 잘해 봤자 20%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탐사 추적을 하면서 실제로 석유가 검출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많이 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지지율이 20%대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좋은 일, 긍정적인 일, 그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일은 대통령이 직접 다 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산자부 장관이 발표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기자들한테 8분 전에 공지하고 실제로 4분 만에 브리핑을 하고 질문 안 받고 사라지신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산자부 직원들도 이런 깜짝 브리핑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보안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얘기한 게 정말 우리나라가 석유 산출국으로서 저도 바라는 바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있는 데 대통령이 나서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공방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전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도 희망고문을 한번 당해 봤기 때문에 이런 실패의 사례를 가지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이 사안은 매우 국가적으로는 중요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저도 바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이게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국정브리핑의 첫 아이템으로 정하긴 했습니다마는 이게 대통령이 나설 일이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제가 특히 아프리카 정상들하고 바쁜 일정들이 있는 와중에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써는.

[홍석준]
언제는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안 하고 기자회견 안 하고 소통을 안 한다고 하시다가 모처럼 국정 브리핑을 이렇게 정말 굿뉴스 아닙니까? 얼마나 대한민국 전체 입장에서 보면 기쁜 뉴스입니까? 이런 좋은 뉴스에 대해서는 좋은 뉴스를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은데 그걸 굳이 또 천공이니 레임덕이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키워드 중 하나는 저도 어릴 때 하도 많이 배운 게 부존자원이 없고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결국은 인적 교육을 통해서 이만큼 됐다고 했는데 사실은 석유라는 게 아직까지는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원이고 대한민국 산업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만약에 정부 발표대로 1400불이면 저는 단순하게 가치가 2200조다 이런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경제, 안보. 우리가 외부로부터 고립 내지는 국제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제안보를 확보할 수 있고 또 경제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바게닝 파워를 늘릴 수 있다는 면에서 정말 획기적인 굿뉴스죠. 문제는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건데. 그런데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도 동해에서 가스가 나고 일부는 채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해의 유전기술이 발달되고 있고 해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생산성, 경제성이 있는 석유, 천연가스 자원이 개발될 여지가 크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셰일가스가 경제성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경제성이 있어서 현재 미국에서 엄청난 양이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과거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천공 말씀하셔가지고. 역술인 천공. 그러니까 이게 지난달 16일 유튜브에서 얘기했다는 건데. 이 나라 밑에 가스고 석유고 많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통령실에서도 극비사항이었고 내부에서 아는 사람이 얼마 많지 않다고 했는데 과연 진짜 천공 역술인이 이걸 알고 얘기했을까.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갖긴 합니다.

[신현영]
천공 얘기는 모든 이슈에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대란 때도 2000명이 천공이 제시한 2000명이라는 얘기 때문에 뭔가 비선실세처럼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석유 산출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것 같은데 또 우연히 그런 부분들이 오해를 받을 정도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강의를 올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 이상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국정방향이랑 일치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의혹과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말 공교로운 시점에 이게 나와서... 각각 여야 당내 이야기들을 해 볼 텐데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 규정 특위 오늘 첫 회의를 열었고요. 전당대회 룰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은 당대표 선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당원투표 100%로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석준]
아무래도 지금 기존의 100% 당원투표에서 일부 몇 프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지만 일부 여론이 저는 반영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돈을 내는 책임당원이 한 80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대구경북이 23만 정도 되고 영남권이 제가 알기로는 한 사십 몇 만 명 정도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영남에 당원이 조금 치우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100% 당원으로 하자고 할 때는 당원이 이렇게 많아졌고 그리고 공직자가 아닌 당대표는 당원투표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됐는데 결론적으로 이번 총선에 저희가 참패하고 또 그 이유 중 하나가 결국은 100% 당대표 당헌당규가 원인이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수도권이라든지 충청권이라든지 저희 당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는 올바른 여론이 잘 못 들어오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당헌당규를 100% 당원보다는 일부 여론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어느 정도나 반영돼야 될까요? 지금 8:2, 7:3, 5:5. 이런 정도를 놓고 ARS라든지 당원들을 상대로 해서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홍석준]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공직자 같은 경우는 5:5 정도가 어떨까. 그리고 현재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당대표를 또 5:5까지 하기는 공직자하고는 좀 달리 차별화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만 이따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시기를 다음 달 25일로 잠정 확정했고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결단 시점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앞서서 한 전 위원장하고 식사를 같이 했었죠. 가수 김흥국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감사패도 전달하고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해서는 녹취가 담기지는 않았지만 전당대회 출마 관련해서 들이대야 하지 않겠느냐. 자신의 유행어를 빚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누구보다도 가장 최근에 한동훈 전 위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그 발언이 상당히 주목돼서 이것도 지금 저희가 한번 골라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현영]
명확하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할 건지 아니면 잠시 잠행을 계속 유지할 건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이 오히려 더 고조되고 있는 걸 보면서 한동훈 위원장도 출마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 관심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으면서 출마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공방이 된다는 것 자체가 존재감이 있다는 얘기고 출마해도 승산이 있다는 간접적인 사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김흥국 가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는 부분들이 아마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고심되는 부분이기는 할 텐데. 또 하나의 중요한 건 그렇다면 출마한다면 메시지가 중요할 텐데 정말 윤석열의 복심으로써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할 것이냐. 아니면 당과는 대통령실과는 분리되는 정치적 행보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입장이 아직 정리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대로 기존의 모습대로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몸이라는 모습을 보인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이 총선에 패배한 책임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변화, 쇄신에 대해서도 뭔가 달라지는 게 없다는 비판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의 본인의 정치적 행보로 봤을 때는 다른 행보를 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상당한 딜레마와 고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총선 패배에 대한 백서를 쓰고 있는데 최근에 면담을 거부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아직까지는 본인이 뭔가 명확하게 입장이 정리가 되고 노출될 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홍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 전 위원장이 출마를 할까요? 한다면 언제쯤 그걸 공개할까요?

[홍석준]
저는 당 입장에서는 김흥국 가수의 말씀처럼 들이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유력한 주자가 당대표 경선에 나오는 게 경선의 흥행이라든지 이런 걸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개인 입장에서 과연 좋으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총선 참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당대표 경선 나오면 집중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 또 지금 22대 국회 구도가 굉장히 저희 당 입장에서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특검 입법 파상공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걸 다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또 저희 당은 당규상 한동훈 위원장이 대선후보로 나가게 되면 대선 선거일로부터 1년 반 전에 결국 사퇴를 해야 되는데 즉 역산해 보면 2025년 내년 9월달에 사퇴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당대표가 혹시 된다 하더라도 불과 1년 남짓 있게 되는 겁니다. 대선후보로 나가게 된다면.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당대표 경선에 나갈까 이런 고민도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출마 여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잠행을 통해서 본인이 고민을 정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지금 당헌당규 개정을 하고 있는데 약간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 같아요. 특히 당원권 강화 이 방안을 두고 당내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데. 5선 의원들하고 4선 의원들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났는데 약간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신현영]

중진의원일수록 신중론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당심과 민심이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 그리고 당헌당규의 개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관리를 해야 된다, 과정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 4선 의원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조금 더 소신껏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가는 길을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셨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당내에서 다양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당원 중심의 민주당, 250만의 당원들 상당수가 민주당을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끼리 내부 결속을 통해서 22대 국회에서의 정권심판론을 주도해야 되는 민주당의 책임 있는 현재의 포지션을 잘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이는 바가 있습니다.

[앵커]
당내 상황도 당내 상황이지만 내일이면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고 국회의장단도 구성될 텐데 아직까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원 구성 가지고도 합의를 못한 상황이어서 반쪽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포커스 나이트에서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