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고심...시한까지 16시간

오전까지 체포 영장 재집행 움직임 포착되지 않아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시한 자정까지…16시간 남아
체포영장 재집행 방안 논의…무산 가능성도 제기
공조본, 다음 카드 고심…’구속영장 직행’ 가능성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효력은 오늘이면 만료됩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체포 영장을 다시 집행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반대로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예상했던 시간은 지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에는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공수처에서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보면 2시간 가까이 더 지났는데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효력은 오늘 자정이면 끝납니다.

가능성이 적기는 하지만 일몰 후에 영장을 집행한다고 가정해도 이제 16시간 정도 남은 셈인데 한남동 관저까지 이동하는 시간, 또 현장에서의 대치까지 고려하면 충분하진 않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저항을 뚫어낼 방안을 포함해 체포 영장 재집행 여부를 어제까지도 고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고심 끝에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결론 냈을 경우, 오늘 체포 영장 재집행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고심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호처의 저항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의 입장이 더 확실하고 강경해지면서 충돌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어제 이례적으로 카메라 앞에 섰는데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응하는 게 직무 유기라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 가운데 하나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짚었습니다.

박 처장은 공조수사본부의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편법과 위법 논란이 있다고 강조하고 대리인단이 체포 영장 발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는 길 산 쪽과, 출입문 쪽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 가능성에 대비하는 수위는 더 높아졌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한다면 어떤 방안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기자]
다음 카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겁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한 차례 더 받아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법인데, 공수처의 수사 자체를 부정하는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 계엄 사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만으로도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지만, 자칫 기각될 수 있다는 건 위험 부담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체포 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사실상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있고요,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희박하긴 하지만 변호인 측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아예 사라진 카드는 아닙니다.

수사권 논란을 없애기 위해 사건을 경찰로 보내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공수처는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