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국당 입당, 보수 진영 개편될까?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

[앵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역시 강연 정치를 시작하면서 보수 대권 잠룡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완, 이종근 두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완]
안녕하세요?

[앵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히고 오늘 오전에 입당을 했는데요. 국회 자유한국당 입당 환영식에서 오세훈 전 시장,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오세훈 / 전 서울시장 : 반성문을 써도 부족한 마당에 오만하게도 20년 집권을 계속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해 있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런 노력의 길에 미력이나마 동참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오늘 입당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어떤 형태의 참여가 있을지는 아직 고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총선 출마는?)지금 마음가짐은 광진이든 어디가 됐든 간에더 어려운 데로 가라고 해도 그곳을 찾아가서 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입당한 이후의 첫 발언 들어보셨는데. 최근에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던 20년 집권 발언이 제일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비판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종근]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시작했다는 건 출사표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지금의 포지셔닝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상징적인 답변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딱 지금 입당하는 시기가 원내대표 선거를 약 한 달도 안 남은 시기입니다. 그다음에 전당대회가 2월달이니까 한 3개월 정도. 그렇다면 두 가지의 가장 큰 이벤트가 있는 시점에서 현 정부 또는 여당의 20년을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곧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입당을 해서 또 전당대회나 혹은 원내대표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입당은 사실상 전당대회든 아니면 원내대표든 자기가 어떤 큰 역할을 하겠다라는 밑그림을 오늘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반문연대를 함께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고요. 단일대오 얘기를 했습니다. 궁금한 것이 일단 단일대오가 가능할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선언적 의미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반문연대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도 잠깐 출연했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어떤 보수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세력 결집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친박이나 비박, 잔류파다 탈당파다 이런 식의 자기 편가르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보수 진영을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단일대오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일 겁니다.

왜냐하면 다 차기 총선 때 보수가 분열됐을 때는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느슨하게나마 보수의 세력을 하나로 만들고 또 그동안 싸웠던 사람들끼리 손을 잡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반문연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계파다라고 할 만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문연대라고 하는 하나의 구호를 통해서 본인이 그 앞에 가장 먼저 선두에 서겠다고 하는 뭔가 정치적 명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계파와 세력이 별로 없는 오세훈 전 시장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단일대오를 만약에 형성한다고 해도 오세훈 전 시장이 구심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이종근]
그건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말씀하셨듯이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특정 계파에 소속돼 있거나 혹은 자기가 특정 계파를 만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긴 하죠. 물론 2017년도 새누리당의 비박계가 뭉쳐서 비상시국회의 10인 이렇게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포함이 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친박계들과 완전히 각을 세워서 복당파, 잔류파처럼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바른정당의 최고위원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친박계나 비박계가 어느 사람을 내보낼지, 내보내서 스스로 어떤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만약에 오세훈 전 시장이 당대표에 나온다면 어떻게 이 합종연횡이 될지에 따라서 오세훈 시장이 친박계와 손을 잡을지 비박계와 손을 잡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내년에 한국당 전당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전대 출마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없었습니다. 출마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그런데 지금 전대 출마를 기대하고 있어서 자꾸 전대 출마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전대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은데요. 대신에 광진을로 총선에 출마한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광진을이면 추미애 전 대표가 있는 지역구죠.

[김성완]
추미애 전 대표가 있는 곳인데요. 그 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해서 주소지까지 옮겼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건 총선 얘기니까. 차기 전당대회 때 출마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 전당대회 때 출마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이 타이밍에 이른바 출사표 같은 복당 선언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전당대회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지금 입당을 했다, 시점을 지금으로 잡았다?

[김성완]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당협위원장 교체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원내대표 경선도 있고요. 만약에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을 염두에 뒀다고 그러면 과거 김무성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을 때 그때 친박계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지만 결국 김무성 전 대표로 당대표가 결정이 됐거든요. 그때 나왔던 평가 중의 하나가 빨리 뛰어들어서 당내 입지나 기반들을 다졌다고 하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앵커]
너무 늦으면 안 된다.

[김성완]
그러니까 당내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들어가서 당내 기반을 다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치를 하거나 만약에 전당대회에 출마한다고 하는 걸 본인이 염두에 뒀다고 한다면 다른 정치인들. 예를 들면 황교안 전 총리라든가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출사표 같은 복당 선언을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차라리 할 거면.

그렇게 하면 스포트라이트도 먼저 받고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한 약간의 무관심도 또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측면도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을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보수의 잠룡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게 다음 전당대회 넘어서 총선 그다음에 대선까지 바라보는 행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차기 대선 주자들 적합도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보수 진영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우세한 편이고요.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 조금 지지도가 약한 편인데 이번에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좀 입지가 달라질까요?

[이종근]
오세훈 전 시장은 사실 국민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하기 전에 당의 어떤 이미지를 바꿔야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시장 시절 때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투표를 이끌고 투표의 요건이 안 돼서 사실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퇴를 하는데 중요한 건 당에서 두 번에 걸쳐서 설득을 합니다. 하나는 사퇴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전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승부를 걸지 말라고 했는데도 당과 상의 없이 무상급식 논란을 빚으면서 사실은 그 다음에 박원순 참여연대 이사가 정치에 나오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줬거든요, 시장이 되게 만드는.

그다음에 사퇴도 45일간만 참아달라.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한나라당 당시 새로운 후보를 만들고 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사퇴를 하되 45일만 참아달라고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바로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시장에 당선이 되고 그 이후로 계속 서울시장을 한나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못 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당에서 굉장히 그때 오세훈 전 시장에게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당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미 어쨌든 종로 지역구도 다시 나오고 해서 물론 그때 패배를 했지만 또다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자기는 백의종군 하겠다, 어떤 지역구라도 가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당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내가 당을 위해서 이제는 개인적인 플레이가 아니라 당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좀 더 던져야만이. 왜냐하면...
[앵커]
험지 출마도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종근]
전당대회는 당원들이 투표를 하거든요. 국민들이 투표하는 것은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오늘도 어떤 험지에도 가겠다는 말이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차피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봤으니까요.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진보 진영에서도 보면 이낙연 총리가 계속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하나 또 눈에 띄는 것이 지금 이재명 지사를 제치고 김경수 지사가 3위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성완]
김경수 지사가 올라오는 부분은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런 논란에 대한 실망감 같은 게 작용하고 있을 것 같고요. 또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얘기를 한 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하면서 여권 내의 반발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움직이면서 여권 내 이른바 내분 상황 같은 이런 것들을 촉발하는 부분에 대한 실망감 같은 것들이 일부 작용한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낙연 총리와 관련돼 있는 문제는 이낙연 총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것은 저는 탐색적 선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선주자들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잠룡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 명이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까? 안희정 전 지사도 마찬가지고 김경수 지사도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서.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고. 여권에 있는 주자가 한 명 한 명씩 쓰러져가고 있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면에서 차기 여권의 주자는 누가 있을까 하는 탐색적인 고민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 있어서 국정운영에 있어서 안정감을 준다거나 아니면 야당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야당한테 전혀 밀리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소신을 뚜렷하게 밝히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주목을 받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서 선택되는 여론들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보수 진영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요.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하고 중진 의원들, 이 사이에서 충돌에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병준 위원장, 다시금 분당설에 대해서 경고를 시사했고요. 정우택 의원은 또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잭위원장 : 단 한 번도 어떤 특정 계파나 특정 지역을 특별히 생각하거나 반대한 적 없고 계파 논리를 살려서 심지어 분당 논리까지 가는 일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의원 : 바른미래당인가 거기에서 5∼6명이 기습 복당이 되고, 그 분들이 당협 위원장으로 들어온다는 항간의 소문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소문으로 치부하고 절대 이것이 당 전당대회나 당의 원만한 운영에서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어선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지금 정우택 의원이 얘기한 부분이요. 바른미래당인가 여기서 대여섯 명이 기습 복당이 예고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들어서 이게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종근]
기습 복당이 우려된다는 건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들이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습 복당을 해서 사실은 지난번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될 때도 사실 몇 표 차 안 났거든요.

어떤 때는 정말 한두 표 차로...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를 이번에 아마 3수 할 텐데 지난번에 3표 차로 낙선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표 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5명이 기습 복당을 하게 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만약에 5명이 들어왔다고 하면 5표 차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견제를 보이신 거고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몇 명이 지금 한국당에 복당할 의사를 확인했다.

[앵커]
공식 확인을 한 거예요, 비대위원장이.

[이종근]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거기에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우리가 기사를 쓸 수 있겠죠,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비대위원장이. 그런데 김병준 위원장은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 이후로 하겠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좀 전에 정우택 의원이 얘기했듯이 기습 복당을 해서 5표를 지금 확보를 한 상태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떤 획책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명한 거고. 거기에 대응해서 김병준 위원장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 사실은 복당 의사를 다시 확인하고 절차를 밟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하게 된다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협위원장과 관련돼서 12월 15일에 아마도 당협위원장 배제되는, 그러니까 낙마하는 당협위원장들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1월 15일, 1월 중순께에 새로운 인물들을 다시 영입해서 발표하는 약 한 달간의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2월 15일, 아마 그 직전에 원내대표 선거가 끝날 텐데. 그 이후라고 한다면 당협위원장 교체되는 시기에 딱발표가 되거든요.

[앵커]
어느 시점이 돼도 우려는 나오는군요.

[이종근]
어차피 구설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성완]
이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가 정우택 의원이 5~6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비대위 중진 의원 연석회의 때 비공개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정확한 워딩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언론에 정해진 워딩만 제가 말씀드리면 바른미래당에서 한국당에 오겠다는 의원들이 있는데 원내대표 선거와 맞물려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선거 이후로 미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이라는 게 도대체 몇 명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오겠다고 하는 이 모 의원이 지금 이름까지 거론이 되고는 있던데요. 지금 한 명이 오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여러 명이 오겠다는 얘기인지에 따라서 파급력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오겠다는 것은 당에서 의원들이 말려도 한 명 정도는 바깥으로 튕겨서 자유한국당으로 갈 수 있고 파급력이 그만큼 커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짜 정우택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5~6명이 움직인다, 그러면 바른미래당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앵커]
바른미래당 자체가 더 비상일 것 같은데요.

[김성완]
일단 선두 탈당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앵커]
처음에 좀 움직이고 그다음에 또 움직일 수 있고.

[김성완]
그다음에 또 움직이고. 한 번 깨고 나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른미래당이 안에서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보수 진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고 김병준 위원장의 뉘앙스로 보면 그렇게 대여섯 명까지 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이 타진을 했다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런데 오해를 살 우려가 있고 당내 파장을 고려해서 좀 시기를 내가 늦춘 상황이다, 이 정도 톤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나중에 오게 되더라도 잔류파하고 복당파 간의 계파 싸움은 또 시작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수 진영의 잠룡들이 계속 움직임을 시작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강연 정치를 본격 시작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역시 어제 이화여대 강연회에서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여기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승민 / 바른미래당 의원 : 기지개 켠 거 아니고요. 정치를 적극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건 아직 아니고요. 고민은 열심히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느냐, 그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요. 국민께 말씀드릴 기회가 언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직 기지개를 켠 것은 아니다. 언제인가 국민들에게 말할 기회가 있을 텐데 국민들이 궁금한 건 이 언제인가가 언제인가 아니겠습니까?

[이종근]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정치를 기지개를 켠 건 아니고 정치를 언제쯤 다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치는 다른 게 아니라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셨겠지만 정치부 기사는 전부 다 정치인의 워딩이에요.

정치인이 무슨 말을 했다. 당장 유승민 쿼터 고민 중 이렇게 기사가 나가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정치거든요. 정치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체가 사실은 정치거든요.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그냥 유승민 의원이 아니라 지금 바른미래당의 하나의 계파 내지는 하나의 정파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전에 대통령 후보였고요.

이런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거기서부터 사실은 정치는 출발하는 것이고 이미 굉장히 많은 함의를 담고 있는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의미가 저는 굉장히 심상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바른미래당이 출렁거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발언들을 했거든요. 혹시 동영상이 준비되셨나요? 그러니까 어떤 발언들을 했냐면 이거예요. 자유한국당에서 사람을 보내서 의사를 타진해 왔다. 그런데 그런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전혀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앵커]
일단 제안은 있었는데 이런 루트는 아닌 것 같아서 답을 안 하고 있다.

[이종근]
그럼 거꾸로 얘기한다면 정식으로 찾아와서 예를 다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앵커]
정식 루트를 밟으면 답을 할 수도 있다.

[이종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뭐냐 하면 중간에 사람을 보내는 형식은 아닌 것 같다고 표현한 것은 그 방법 자체,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지, 의도가 지금 아니다. 의도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굉장히 엄청난 발언이 뭐냐 하면 전혀 답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태경 의원을 한번 대입해 보죠. 하태경 의원한테 한국당에서 복당 제의를 한다면 하태경 의원은 그 즉시 언론에다가 알리고 이런 제안이 왔는데 나는 안 하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단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꽤 오래전부터 계속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도 답을 현재까지 안 하고 있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건 여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우리가 김병준 비대위원장 또는 정우택 의원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안에 감지되고 있다라고 촉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은 거죠.

[앵커]
여러 루트로 한국당에 입당하라는 제안이 있었지만 전혀 답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김성완 평론가님은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성완]
저는 친문연대가 눈에 보여서 친문연대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발언만 눈에 띄는데요. 죄송합니다. 반문연대...

[앵커]
친문연대로 갑자기 입장을 급선회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김성완]
반문연대 얘기했던 부분만 눈에 띄어서. 반문연대라고 하는 게 지금 계파를 떠나서 반문연대를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도 나오고 있고 얘기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런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반문연대를 만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섞어서 보수의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은 그냥 모든 사람이 모여서 뭔가 보수가 하나가 되자 이런 방식보다는 보수가 어떻게 앞으로 혁신할 것인가, 그런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보수의 연대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이뤄지고 있는 방식은 아니지만 보수가 큰 틀 안에서 통합하고 같이 가야 한다는 데 나는 동의한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 이 타이밍에 이런 방식으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정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앵커]
큰 틀 안에서 같이 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반문연대 얘기만 해도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가는 것은 안 된다, 반문연대 하자, 보수 쪽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통합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제대로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외적인 환경과 내적인 가치. 반문연대라는 건 사실 내적인 가치, 캐치프레이즈예요. 무엇인가 우리가 모여야만 한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모일까, 가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뭐랄까, 이쪽에서 말하는 실정이 어떤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뜻을 같이 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 볼 수 있어도 이것이 나중에 선거의 동력으로는 못 돼요. 왜냐하면 선거에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다른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외적인 환경이죠. 외적으로 굉장히 절박해야지만 다시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아주 절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또 집권 여당도 떨어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아주 미미하게 오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주 절박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저는 외적인 환경이 딱 한 번 있다고 합니다. 4월 재보궐. 내년 4월 재보궐이 하나의 분수령이다.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총선 졌죠, 대선 졌죠. 재보궐 졌죠. 그다음에 지방선거 졌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또다시 재보궐까지 만약에 패배를 한다, 보수진영이. 그랬을 때 바로 몇 개월 후, 한 1년도 안 남아서 총선이거든요.

그러면 외적인 환경이 우리는 이제 절박해, 도저히 뭉치지 않으면 안 돼, 이것과 함께 사실 4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정계개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어쨌든 한국당 입장에서는 4월 재보궐 선거에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아까 여론 흐름 얘기해 주셨는데 각 당의 지지도에 변화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37. 6%. 지금 9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국당이 지금 5주째 오르고 있거든요. 한국당 상승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김성완 평론가께서는?

[김성완]
글쎄요, 일종의 반사효과도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던 이른바 자유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그 지지층의 일부가 중도 쪽으로 떨어져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본인의 정치적 지향을 말하라고 하면 정치적 지향이라고 하는 게 금방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말이 중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중도로 분류되어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고 자유한국당이 일종의 자유한국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일부 기대를 해야 한다, 보수도 이제 뭔가 의사 표명을 한다는 자기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하기 시작했다. 그 일부층이 들어온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태극기 세력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2만 명 당원이 늘었다고 하는 것처럼 일부 보수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자유한국당에 실망하고 나갔던 일부 태극기 세력도 지금 일부 자유한국당의 지지로 표출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반사효과와 함께 보수에 대한 기대감, 두 가지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집토끼는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중도층에서 민주당 쪽을 지지했던 이 표도 조금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거기까지 가는 건 좀 무리입니까?

[이종근]
가장 중요한 건 무당층이에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나온 퍼센테이지를 다 합쳐 보면 80%, 79.9%예요, 정확하게는. 80%인데 그러면 나머지 20%가 무당층 내지는 아예 무관심한 층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거가 끝난 직후는 무당층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지한 정당이 패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그 정당을 다시 지지한다고는 못 하고 그냥 무당층으로 남거든요. 그러한 비율이 보통 3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 6월 둘째 주,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부터 서서히 무당층이 20% 중반, 20% 초반으로 점점 줄어드는 상황을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처음에는 자유한국당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서서히 서서히 지금 이번에도 4%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플러스마이너스 오차범위에 육박하죠, 5% 가까이. 그러니까 지금 서서히 오르는 추세 속에서도 4%포인트면 굉장히 급격하게 오른 추세로 저는 여겨져요.

보통 2%포인트 내외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무당층들이 선거가 다가오는데 내가 어느 정당을 이제는 지지를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내가 원래 지지했던 보수 정당 속에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층들이 서서히 무당층에서 줄어들면서 유입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당의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8%까지 지금 떨어졌는데 리얼미터 조사로는 처음 40%대로 떨어진 것 같아요. 이건 아무래도 경제 문제가 가장 클까요?

[김성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과반을 넘느냐, 아니면 과반 밑으로 떨어지느냐는 것은 일종의 민주주의의 다수결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는 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집권하고 난 다음에 1년 6개월,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 지지율하고 비교를 해 보면 1년 6개월 3주차 정도 지지율이 40% 중후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50% 벽이 깨지고 40% 후반으로 갔다는 얘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집권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라고 하는 사건을 겪었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촛불집회를 겪어서 지지율이 많이 빠진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그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지율이 40%대까지 거의 비슷하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실망감, 경제 정책에 대한 실망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좀 회의론이나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닐까. 일단 그렇게 보이고요.

일단 경제 문제가 제일 큰 원인이니까 그걸 두고서라도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요인이라든가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남북관계 그리고 외교적인 사항까지 다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호재가 없는 것도 또한 지지율이 하락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북미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남북관계가 좋거나 북미 협상이 잘 될 때는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이 호재도 지금 없는 상황.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런 부분의 체감이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이다.

[김성완]
사실 이건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인데요. 과거에는 정치가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치인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 경제학자를 얘기할 때 항상 앞서는 얘기가 미국에 있는 시카고대학의 경제학과 출신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정치를 앞서는 시대가 와버린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경제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할 때 정치가 경제를 어느 정도까지 통제하고 또 새로운 비전을 경제에 앞서서 내놓지 못할 때 그러면 경제 부문이 모든 정책들을 다 뒤엎을 만큼 큰 사안으로 부각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이것을 타개해 나갈 것이고 또 어떤 정책으로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50%가 무너진 이 지지율 성적표에 정부, 청와대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제 저희 YTN 뉴스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50% 전후의 지지율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 50% 지지율이 연구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취지의 발언인지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권만 레임덕이라든지 지지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절반 나오면 엄청 잘 나오는 겁니다. 엄청난 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0%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건 아마, 이것도 연구대상이에요, 이것도.]

[앵커]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로는 현 정부의 정책 나오는 것 대비 50% 지지율이 높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이종근]
저는 기시감이 좀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말씀 듣자마자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민주당에서 지도부가 언제나 하던 얘기가 있어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믿을 수가 없다 하면서. 왜냐하면 그때 나온 말이 콘크리트 지지율이었잖아요.

많은 부분 민주당이나 혹은 야권에서 봤을 때 실책이 계속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40% 지지율이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또 그다음에 어떤 실정이 나왔다고 했을 때 30% 지지율에서 또다시 박스권을 형성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사실은 첫 번째 지지율 믿을 수 없다거나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실정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될까 하는. 연구대상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똑같은 것으로서 사회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사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믿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지지율은 똑같이 지금 갤럽이나 리얼미터나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지지율을 계속 유지한 것이 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편향되거나 또는 조작을 한다거나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평론가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표를 보는 방법 중의 하나가 부정과 긍정이 언제 크로스할 것인가. 크로스 하는 지점이 바로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앵커]
아직은 크로스가 안 된 상황인데.

[이종근]
지금 보면 좀 흥미롭게 봐야 되는 게 YS 때나 혹은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이 크로스가 언제 일어나냐면 집권 2년차 4분기, 3년차 1분기에 일어납니다. 그다음의 상황들이 급격하게 추락을 하거든요. 출렁출렁거리면서.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50%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정과 긍정이 어떻게 교차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왜냐하면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3년차, 4년차는 또 굉장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크로스를 막기 위해서 또는 이 박스권이라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김성완]
함께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균열이 생긴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여당 지지 자체가 흔들려서 지금 지지율이 빠진 현상이라고 보기보다는 흔히들 설명할 때 보수 40에 진보 30, 무당 한 30% 이렇게 있는 사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동안 민주당 지지율이 너무 높았던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기대감 또 국민의 마음을 읽고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30% 플러스 무당파라고 하는 국민의 지지, 이걸 더해 줬던 측면이 있고요. 보수의 지지층이 일부 이탈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정도 지지율에서 크게 더 훨씬 많이 빠지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집토끼, 자기 지지층에만 안주하는 정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바닥까지 내려와서 자기 지지층을 확고하게 붙들 수 있다고 하면 아직은 희망이 있다.

그 지지층이 무너지는 게 제일 위험한 거니까 그 지지층을 놓고 그 위에 다시 희망을 잃거나 아니면 실망하고 떨어져 나간 그 지지층을 더 얹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남북관계이나 아니면 경제 문제나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앵커]
부정과 긍정이 크로스될지 다시 이걸 벌려나갈지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또 북핵협상이 속도를 낼지, 경제 문제의 해법을 어떻게 낼지 이 부분에 달려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로 가보죠. 2시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오늘 윤창호법 비롯해서 60개 법안이 오늘 처리가 되는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윤창호법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이 됩니다. 우리가 상원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상임위에서 다 법사위로 마지막으로 가서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로 가는데 많은 분들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윤창호법을 포함해서 몇 가지, 김성수법도 포함이 되죠, 이번에. 이번에 강서구 PC방 살해사건으로 인해서 심신미약과 관련한 의무조항 폐지하는 것.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럴 때마다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쟁점 법안과 쟁점 법안이 있는데 비쟁점 법안은 정쟁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 회기 때 상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쟁점 법안을 서로 논쟁하느라고 비쟁점 법안까지 맞물려서 협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무조건 비쟁점 법안이라고 하면 상정해서 그것을 처리하게끔 하는 제도.

[앵커]
어떻게 보면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 많기 때문에.

[이종근]
그렇습니다. 윤창호법 같은 경우도 야당이 반대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또 김성수법도 마찬가지고. 이런 법안들은 서로 쟁짐이 안 되는 법안들은 무조건 그냥 상정하게 만들고, 미국처럼 비쟁점 법안에 대한 자동 회기 같은 절차를 만들어야 우리도 굉장히 선진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회기 때 쟁점 법안들 다투느라고 비쟁점 법안을 뒤로 미루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비쟁점 법안은 무조건 상정시키는 그런 제도로 바꿨으면 합니다.

[앵커]
예산안 심사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국회에서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유치원3법. 아직도 계류 중인데요. 한국당이 한유총 입장 쪽의 사유재산 인정하는 쪽의 법안을 발의를 하려고 합의했다라고 전해졌다가 약간 후퇴한 것 같아요.

[김성완]
맞습니다. 가장 한유총에서 많이 주장했던 내용이 건물하고 땅에 대한 어떤 사용료를 인정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좀 반대하는 쪽에서 보면 사용료를 인정해 달라는 얘기는 회계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한유총의 주장을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회계 투명성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기존 우리 사립학교법으로 규정하는 그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데 사립학교 생각하면 학교 땅이라든가 건물을 법인에다 전부 다... 사실은 법인 소유 재산을 만들어놓고 그건 개인재산으로 만들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사립유치원에만 인정해달라, 그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이 나왔었는데 자유한국당이 한유총 주장을 그대로 받았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니까 다시 거둬들였습니다.

나머지 박용진 의원이 얘기한 유치원3법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다시 또 논의해야겠지만 그것도 또한 서로 간 이견이 많아서 앞으로 어디까지 조율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을까, 관심인데. 오늘 한유총이 지금 12시 42분이죠. 1시부터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만 명 정도 모일거라는 추산을 했어요.

[이종근]
1만 명 중에 문제는 원장들이 직접 다 나와서 1만 명이 될 수 있느냐를 들여다 봤더니 학부모들도 함께 나온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찬성하는 학부모가 얼마큼 될 수 있을까라고 지켜봤는데 결국은 한 유치원당 2명씩 의무적으로 할당을 했고 또 유치원마다 아마 아이들을 통해서 참여 독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의 부모들은 전부 다 마음이 똑같을 거예요. 공립유치원이 안 되니까 사립유치원을 가는 것이지, 어쨌든 선택권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이 얘기하지만 공공의 영역을 원하지 지금 이런 어떤 사립유치원의 주장을 동의하는 학부모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이들에 대한 인질처럼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보내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사립유치원 1만 명 시위를 들여다 봤을 때 학부모 동원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사립유치원이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유치원은 학부모들한테 설문지를 보냈는데 아이 이름을 적고 집회 참석하느냐, 안 하는 이걸 O, X로 적어라 이런 유치원도 있더라고요.

[김성완]
제가 그 유치원 학부모 같으면 저도 항의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신들의 문제를 학부모들한테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강제로 학부모한테 그 동의를 구하게 하고 학부모들을 통해서 여론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에 국회가 어떤 모습을, 정치권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유총이 집단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치권이 끌려다니거나 정부가 끌려다녔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던 것이거든요.

[앵커]
박용진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기 전부터...

[김성완]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다 불거진 상황에서 한유총이 의원 위에 원장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그동안에 나왔던 것처럼 다시 한 번 이걸 증명해 줄 것인지, 정치권이 한유총의 압박을 이겨내고 정말 이번 기회에 회계 투명성이라든가 또 학부모들이 믿을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을 뭔가 변화시키고 바꿔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 그 갈림길에 저는 서 있다고 보고요.

한유총이 그동안 굉장히 입장을 내놓는 데 있어서 좀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굉장히 전략과 전술에 능하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을 때는 그냥 토론회 형식을 빌려서 상복 입고 같이 모였다가 다시 또 여론이 잠깐 주춤하다 싶으니까 국회에 가서 토론회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자유한국당 의원들 불러놓고 덕이 많다, 이덕선 위원장한테. 이런 식의 평까지 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세몰이를 하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단계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금 유치원 3법이 올해 통과될 것인가, 못 통과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과감하게 힘을 보여줌으로써 국회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과연 국회,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하는지 안 하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의원 위에 원장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김성완]
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다음 달 3일에 관련법 심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유치원3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있는데요. 출산 복지와 관련해서 눈여겨 볼만한 대목도 있었습니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내년 10월 이후 출산하는 산모에게 250만 원을 지급한다,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아동수당도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일단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앞으로 '출산장려금'이란 게 생겨납니다. 아이 한 명 낳으면2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복지 제도인데요. 이 금액은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에서 산출된 겁니다. 지금 아기 가진 예비 어머님들은 '아! 나도 받을 수 있나?' 하실 텐데,아쉽습니다. 내년 10월부터 지급되는 거라,그때 태어나는 아기부터 해당 됩니다.

아동수당도 확대됩니다. 지금도 소득 수준 하위 90% 가구의 만 6살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주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모든 만 9살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됩니다.요새 워낙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다 보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 나온 정책인데요.

아직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지만, 여야 모두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아동수당 확대로 내년도 예산 5,351억 원을 더 늘려야 하고요. 출산장려금이 생기면서 1031억 원을 새로 편성해야 합니다. 내년 9~10월부터 시행이라 석 달~넉 달 치인 데도 이 정도니까,내후년부터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재정부담 논란도 뒤따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들 반응은 어떨까요?당장 "내년 10월에 셋째 낳아야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비판적인 목소리가 좀 더 많았습니다. 할 거면 내년부터 하지, 왜 하필 10월이냐! 이미 임신한 사람들은 상관 없다는 거냐"뭐 이런 볼멘 목소리도 있었고요.

취지는 좋지만 출산장려금보다는 차라리 눈치 안 보고육아휴직 쓸 수 있는 직장이나 국공립 유치원 확대처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엄마들도 많았습니다.

[앵커]
아동수당 확대하고 출산장려금 250만 원 준다. 굉장히 좋기는 한데 지금 누리꾼들 얘기 들어봤습니다마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출산을 조금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이 될까요?

[김성완]
그러니까 미리 그럴 정책이 못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아동수당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반기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는데요. 다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아이를 한 명 낳는 것이 그냥 사람 한 명을 낳아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써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한 하나의 어떤 우리 사회 구성원을 낳고 그 구성원이 결국은 어떻게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인가에 관한 총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출산수당 10만 원 더 주면 아이 좀 더 낳을 것이다, 이런 단편적인 사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사립유치원 얘기도 했지만 아마 많은 젊은층이 그럴 겁니다. 지금 아이 낳으면 돈 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서 보육하고 기를 때 어떻게 그걸 우리가 감당하고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고민이다. 그걸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같이 놓고 고민해야지 그냥 아이 출산수당, 아이수당 이런 식으로 돈 얼마 더 준다, 이런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왜 이런 방식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복지 차원에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앵커]
단지 이런 어떤 수당의 문제만이 아니라...

[김성완]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뭔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을 국회 차원이나 정치권이 같이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맞습니다. 국민 스스로가 행복하다면 아이를 왜 안 낳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아동수당 높이고 보편적 복지 금액이 늘어나는데 문제는 이 복지를 실현하려면 예산을 어디서 빼와야 되냐, 이런 문제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의 탄핵을 국회에 건의한 일이 있었는데요. 국회 법사위원장이죠.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법관대표회의 해체를 요구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앵커]
저도 보고 있다가 버럭 여상규 위원장 얘기를 듣다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 문제가 된 발언이 법관들의 탄핵을 촉구한 전국법관대표회의 해산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저 발언을 했는데 개인발언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개인발언으로 볼 수 있는지요?

[이종근]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의 책무와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으로서의 책무와 역할은 법사위원들이 발언을 하게 하고 그것을 공정하게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자기의 얘기를 몇 분간에 걸쳐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면서 7분간 했다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다른 의원들한테도 그렇게 기회를 똑같이 같은 안건으로 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장 부적절했던 게 해산하라라는 발언은 뭐냐 하면 삼권분립에 위배되죠. 지금 사법부가 스스로 법관회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것이 옳고 그르건 그것은 그야말로 개인적인 의견인데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지금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법원행정처장한테 무슨무슨 회의를 해산하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탄핵이 결의돼도 국회 법사위원장이 만약에 탄핵되면 헌법재판소 가서 검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성완]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저는 여상규 위원장은 법사위원장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와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사법농단과 관련돼서 사법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저렇게 분노하면서 얘기하고 본인이 사법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법관대표회의는 법관들이 스스로 만든 모임이기도 하고요. 대법원 내규를 통해서 지금 자문기구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무슨 의결을 했다고 발표한 것도 아니잖아요. 법관 의견들을 모아서 이렇게 의견이 취합이 됐다, 총의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걸 알린 것뿐입니다.

그럼 그다음에 할 일은 국회가 그것을 타당하다고 보는지 아닌지를 국회가 판단하면 되는 문제를 왜 법관을 야단치고 있습니까? 저게 바로 월권이자 사법부에 대한 침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의 자꾸 의견을 내기 시작하면 법사위원장을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법안 통과할 때 법사위원장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앵커]
어쨌든 사법부를 아끼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이 지금 논란이 굉장히 거센 것 같습니다. 김성완,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