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여야 대표 회담 성과 있었나?...대통령은 국회 개원식 '불참'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여야 대표 회담, 긴 시간 진행은 됐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알맹이는 없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있었던 여야 공식 대표 회담인데요. 서용주 소장님, 어제 긴 시간 회담이 있었는데 회담 끝나고 나올 때 여야 대표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표정이 더 밝았을까요?

[서용주]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들어올 때랑 나올 때 이재명 대표가 여유 있어 보이지 않았나. 제가 제가 따로 당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봐서는.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매우 낙담한 표현은 아니었으나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좀 여유 있어보였다는 것이고요.

어제 내실을 보더라도 알맹이가 없었다고 비판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여야 대표끼리 회담, 11년 만이라고 하잖아요. 정치에 물꼬가 트였다는 점에서는 알맹이를 기대한다는 것은 조금 기대가 높지 않았나. 저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회담이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지금 당내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한 상황이고 야당 대표를 만난다는 자체만으로 한동훈 대표는 얻는 게 많은 것이에요. 또 이재명 대표도 정치의 물꼬를 트는 것을 본인이 주도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 조언들이나 공감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11년 만에 여야 대표가 공식 의제를 정해서 만난 것만으로도 굉장한 성과라는 시각도 있지만 11년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가지고 봤기 때문에 간판으로 내걸 만한 합의 사항이 하나 없었다,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윤희석]
앞으로 자주 만나겠다. 합의해 나가겠다, 이 정도 얘기였지 똑 부러지게 이걸 어떻게 여야가 한다,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치가 복원되는 과정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의미를 살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정치 경력이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여러 가지 얻은 게 더 많았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개혁 관련한 부분, 2026년 이후에 민주당의 대안은 뭐냐. 이재명 대표가 없다고 그랬어요. 결국 이런 큰 주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생각을 못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정쟁 소재 이슈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고 자꾸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결과도 도출했고, 결국 민생 관련해서도 저희가 많이 주도권을 갖고 끌고 간다는 그런 회담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주식시장 관련한 얘기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본인은 개인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지만 당론으로 정해진 게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논리든 근거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의 준비가 충분치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양쪽 다 만남 자체에 의미는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우리가 좀 더 이익이 있었다, 이렇게 엇갈린 해석을 내놓는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서용주]
그런데 의료개혁 부분들은 곽규택 대변인의 이야기지 그게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앵커]
그런데 회담 끝나면 왜 이렇게 주장이 다른 겁니까?

[서용주]
그러니까요. 그래서 생중계를 하자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회담 전에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의료개혁의 증원에 동의하나 어떤 단계적인 방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국민 고통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기본이에요. 왜 방안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26년도 의대 증원 유예하는 부분들, 솔직히 동의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입장이 없다고 공격을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앵커]
분야별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회담 마치고 나오면서 여유 있고 밝았다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워낙 표정이 다양하지는 않아서. 분위기는 어땠다고 전해집니까?

[윤희석]
일단 오늘 아침에 저희가 최고위원회의를 했고 비공개 회의에도 제가 참석을 했는데 오늘 분위기로만 봐서는 결코 회담 자체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본인의 평가가 본인 스스로 보기에도 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말씀을 하셨고, 어쨌든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해왔구나 하는 것을 피력한 것으로 봐서는 어제 회담이 저희 입장에서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제3자적인 시각에서 여야 대표 손익계산서를 굳이 따져보자면 누가 더 많이 가져갔을까. 이런 분석들이 오늘 많이 나왔는데요. 이준석 의원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평가는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MBC 김종배 시선집중) : 한 15점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야권에서 어쨌든 본인의 위치가 확고한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여권에서 어떤 결정권과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 회담에 임했는가는 기사도 많이 나오지만 약간 물음표죠. 저는 한동훈 대표가 득을 봤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가서 회담하는 모양새 만들었으니까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약간 내주는 모양새로 하고 가는 거죠. 만나줄 이유가 없는데 만나줬으니까요.]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신에게 드리워진 사법적인 문제를 털어내고 여당의 대표와 맞섬으로써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점에서는 훨씬 정치적인 위상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앞날에 놓인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은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데는 이재명 대표 측에 훨씬 유리한 국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누가 더 유리했을까요? 이준석 의원 얘기는 한동훈 득점포인트 15점 이렇게 분석했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서용주]
좀 박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여야 대표가 오랜만에 만났으면 예우 차원이라도 저는 8:2를 주려다가 30점 정도는 줘야죠. 이재명 대표 70. 이득을 따졌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한 30, 이재명 대표가 70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는 게 박하지 않은 평가 같아요. 한동훈 대표도 지금 보면 당내에서 주도권의 정리가 안 된 상황이고 딱히 주도권 상황이 정리가 안 되는데 뭘 하겠습니까.

야당 대표라도 만나서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국민들한테 알리고 본인도 얼마나 궁색하면 연찬회에서 기자들 인터뷰에서 내가 당 대표다라는 말을 본인 입에서 꺼내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당 대표라고 말을 안 해도 당 대표인데 내가 당 대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당내에서 스스로에 대한 위축 부분들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결과는 없었어도 뭔가를 얻어냈다면 30점.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얻을 것을 다 얻었어요. 자기가 주도해서 갔고, 한동훈 대표는 어차피 뭔가를 결정할 수 없는 여당 대표라는 것들을 그냥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그냥 증명하는 그런 자리가 됐고, 본인의 할 말 25만 원 지원법부터 의료개혁부터 특검 부분까지 다 주장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거의 주도하는 회담이었고 저는 이재명 대표는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가 후문으로 들리더라고요.

한동훈 대표에게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대요. 나도 겪었다. 당내에서 입지가 별로 없고 권한이 없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해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던질 정도로 여유롭게 회담을 이끌었다면.

[앵커]
두 분만 있을 때 한 얘기일까요?

[서용주]
아마 그렇게 후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처한 국민의힘의 처지가 예전에 이재명 대표도 초창기 당 대표로 왔을 때는 당내 우군이 별로 없었지만 그런 기간을 거쳐왔다. 이해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오갔다는 소식이 전해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주도했다라는 점에서는 70점 정도 얻었다고 봅니다.

[윤희석]
저는 민주당에서 이 회담 전부터 한동훈 대표가 정말 당내에서 실권을 갖고 있느냐, 그 부분을 계속 찝어서 얘기한 부분에 굉장히 유감스러운 감정이 있는데 그건 저희 당 사정이에요. 민주당은 자꾸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자꾸 내세우면서 얘기하는 건데, 대통령과 얘기를 하는 과정, 물론 중요하겠지만 거대 담론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로 이렇게 불거지는 것들에 대해서 저 정도 의석수 가진 당의 대표라면 뭔가 뚜렷하게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는 이미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회담했다고 하고 본인 당내에서 일극체제, 나 지금 굉장히 편하다, 이 얘기 하는 것 가지고 만족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11년 만의 여야 대표 회담, 21대 국회 이후로 계속 이런 식으로 국회가 공전하는 상황에 조금이라도 정치 복원이라는 한 단계 앞서나가는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정치인으로서 큰 족적을 남겼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평가의 포인트지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당신 사정 잘 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크게 여기서 얘기할 만한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아주 작은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어쨌든 김재원 최고위원이 평가한 부분, 그러니까 여야 대표 회담했다. 그다음은 영수회담이다. 그런 근거가 되는 회담이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그렇죠. 이게 정치 문법상 여야 대표가 만나서 이건 성과를 떠나서 일단 물꼬를 튼 게 중요한 거고요. 대통령실에서 늘 본인의 국정 정상화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왜 국회 정상화만 주하거든요. 이 정도면 국회가 정상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수회담을 통해서 국정 정상화를 통한 물꼬를 대통령 본인께서 선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수회담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를 세 가지로 축약을 하자면 뭘 줄 수도, 뭘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야 회담을 진행했다. 용산의 눈치를 봤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최근 들어서 의료개혁에 대해서 각을 세웠는데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해서 의제를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 자체도 수그러들었고. 그다음 25만 원 지원금도 현금 살포라고 규정해버렸어요. 최소한 용산의 눈치를 안 본다면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 집권여당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언지하 거절했고.특검 부분도 본인이 정말 의지를 높게 사서 본인이 할 것처럼 했는데 뒤로 뒷걸음질 쳤지 않습니까?

당내 의견이 아직 조율되지 않아서,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궁색하게 세 가지를 물러났기 때문에 저는 영수회담으로 이재명 대표는 풀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봤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뭘 할 수 있냐. 민주당이 계속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어제 여야 대표 모두발언에서도 서로가 아픈 곳을 한 번씩 찔렀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곧 나올 재판 결과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설령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이나 공격을 자제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지 않으리라 기대합니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는 듯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입장이 난처한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당이나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란 자신이나 개인 또 주변에 그런 문제 때문에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앵커]
각자 아픈 곳을 한 번씩 찔렀습니다. 재판 결과 가을에 나올 텐데 인정해라. 이거 면전에서도 얘기한 겁니까, 어제 회담에서?

[윤희석]
글쎄요, 진짜 실제 회담에서 또는 독대하는 과정에서 그랬는지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픔의 정도는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한동훈 대표가 이 얘기를 했느냐. 제가 볼 때 최근에 민주당에서 자꾸만 1심 판결을 앞에 두고 도를 넘는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유죄 판결을 내면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거다. 민주당 내에 여러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새 빌드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분위기를 조금씩 잡아가는 느낌이 드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까지 공격하는 것은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예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선언적 의미로 완전히 못을 박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으시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앵커]
모두발언 때 얘기했다는 것은 회담 때도 한동훈 대표가 직접적으로 거론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민주당의 공식적인 답변은 전해진 게 없는 거죠?

[서용주]
제가 알기로는 회담 때는 재판 관련해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건 본인의 지지층들한테 던지는 얘기예요. 본인들 지지층,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들을 향한 메시지, 그다음에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선을 나름대로 명확히 하고 가는 것이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채 해병 특검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라. 결국 국민들한테 던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말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재판에 대한 불복을 하면 안 된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헌법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판에 불복한다고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사법 시스템은 아무리 메시지로 이 재판을 인정할 수 없어, 나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어 그래도 형은 집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 정치적인 언어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면박을 줬어야 됐는지라는 부분들은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모두발언부터 신경전이 팽팽했고 아마도 회담에서는 이 의제, 조금 전에 언급하신 채 상병 특검 관련 논의가 치열하게 있었을 텐데 지금 회담이 끝나고 나서 여야가 기억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조승래, 곽규택 수석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SBS 김태현의 정치쇼) : 예를 들면 채 해병 특검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얘기한 게 내 생각은 변함없다, 그러나 내가 처지가 그렇다, 당내 상황이 좀 어렵다, 나는 식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은 뭐냐면 한동훈 대표 당신이 처해 있는 당내 상황에 대한 처지에 대한 일종의 설명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해병대 특검과 관련해서는 제3자 특검도 수용했고 제보조작도 다 수용했는데. 관련해서 추천권한, 공보조항 이런 것을 걷어내고 이러면 통과되는 것 아닌가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고 증거조작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다 수용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말씀하신 게 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렇게 제가 들었고 그렇게 메모가 돼 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SBS 김태현의 정치쇼) : 결국에는 민주당 출신인 국회의장의 추천으로 가자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에서 새로운 법안을 낸다면 기존에 민주당이 낸 법안은 철회하시는 것이냐 했더니 이재명 대표께서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과연 이게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우리 당의 분열책으로 또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는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 지금 여야 수석대변인, 그러니까 어제 회동에 같이 참석을 했던 여야 수석대변인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처지가 좀 그렇다. 지금 채 상병 특검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윤희석]
준비했다는 말은 없었다는 게 저희 쪽 수석대변인 곽규택 대변인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 중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당내 의견을, 특히 원내 의견을 모을 만한 어떤 과정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민주당과 달라요. 일극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야 하는 입장이고, 이제 당 대표 된 지 한 달 조금 지났는데 그러한 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모을 만한 과정을 밟을 만한 그런 물리적인 상황이 안 됐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민주당은 8월 26일까지 뭘 내라, 이렇게 시한을 정해서 얘기하는 것조차 도움이 안 된다, 이 얘기는 아마 한동훈 대표가 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결국 민주당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이 법안을,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정말 원한다면 저희의 상황도 감안을 해서 같이 갈 생각을 해야지, 자꾸만 한동훈 대표는 당내에서 입지가 적고, 준비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하냐.왜 발의를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정치공세하는 것은 특검 법안 통과에 대한 진정성조차 의심받는 행위이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과정을 밟아서 저희의 최종 결론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준비 중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 거죠?

[윤희석]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메모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이게 생중계가 되면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수도 있고 3자적인 입장에서도 판단이 될 건데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양측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행간을 읽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 얘기한 것들이 이런 의도인가 보다. 그런데 이쪽에서 말하는 입장에서는 이 의도가 아닌데라고 주장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지는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곽규택 의원도. 그런데 전체적인 양쪽의 말이 다른 것 같으나 같은 것은 한동훈 대표가 채 해병 특검에 대해서 의지는 충만해요. 그런데 제가 능력이 아직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민주당은 이미 다 받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못 한다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적 절차. 지금 비판하셨잖아요.

민주당은 일극 체제이기 때문에 거기와 다르게 민주적 절차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는 당 대표예요. 그러면 일극은 아니더라도 단일 지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능력입니다. 저는 봐서는 본인의 의지만큼 본인의 능력이 아직은 미천하지 않나. 그런 얘기들이 오간 것 같습니다.

[앵커]
능력은 안 됩니다. 이것도 개인적으로 행간을 읽으신 거잖아요?

[서용주]
그렇죠. 이런 게 문제죠. 그래서 생중계를 해야 되고요.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저는 채 해병 특검이나 금투세 같은 이런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은 예전에 송영길 전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TV에 나와서 주제를 가지고 토론했듯이 YTN 같은 데 나와서 양쪽에 앉아서 토론 한번 했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생중계는 무산된 것이고 양쪽에서 지금 용어 하나 가지고 했다 안 했다 이러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수사할 사항도 아니고 이것을 진실여부는 가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갖고 지켜봤는데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금투세이런 굉장히 굵직굵직한 현안들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게 정리가 안 된 게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윤희석]
당 대표 두 분이 만나서 뭔가 합의를 하려면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이런 여러 당내에 계신 분들과 의견이 딱 합의가 돼서 안을 가지고 와서 나중에 정상회담을 하듯이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여야 당 대표 회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8월 18일에 당 대표로 연임을 하면서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받았고 그 사이에 코로나 감염 때문에 일주일 정도 연기가 됐고 하면서 나온 회담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조차 당내에서 예를 들어 금투세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입장에 대해서 똑 부러지게 말 못해요. 그러니까 어제 회담은 뭔가 국민들이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확실하게 아실 만한 정도의 합의사항이 나올 수가 없었던 회담이고 정치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의 진일보한 하나의 행보다. 하나의 발걸음을 디뎠다 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지만 금투세 같은 문제는 이재명 대표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통 큰 양보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거든요.

[서용주]
그러니까 통 큰 양보를 할 수 있었으나 뭐를 지금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에 같이 줄 수 있는, 주고받을 게 없는 상황에서 그 양보를 하면 뭐 할 겁니까. 양보하려고 회담을 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 주도권을 잡고 능력을 키운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쯤이면 이재명 대표가 양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앵커]
어쨌든 받을 게 없는데 주기만 할 수는 없다, 이런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손익계산서 따져봤는데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화를 계속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자주 만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 약속은 앞으로 지켜질 것 같습니까?

[윤희석]
적어도 한동훈 대표는 그 약속을 깰 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일단 만났는데 그래도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틀려도 한 가지라도 생각이 같다면 만나야 되는 것이 정부여당 또 여당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 입장으로 본다면 이재명 대표만 좋다고 하시면 그렇게 자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국회 내에서도 여야 간에 대화와 소통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2대 국회가 드디어 오늘 개원식을 여는데 이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실까요. 개원식,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불참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민주화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서용주]
그러니까 지금 정치 실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양극단의 정치가 민생을 챙기지도 못하고 거의 분쟁 수준의 정쟁을 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돌이켜보면 지난 2년 10개월간 정치실종을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나 곰곰이 돌아보면 용산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하는 순간 정치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단적인 예도 이겁니다. 87년 정치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유도 이유 같지 않습니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더 오셔서 당부의 말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지에 대해서 참 의문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호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세인들이 만에 하나 대통령의 호를 지어준다면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입장이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 이런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었는데요. 며칠 전에 국정브리핑에서는 지금까지 바라보던 국회와 너무 다르다, 이런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지난달 29일) : 저도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이고, 이게 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야 될 본연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인사청문회라든지 다양한 청문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저도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바라보던 국회와는 너무 다르다. 국회 정상화가 먼저 돼야지 가는 것 아니냐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인데요. 어떤 게 전하고 다르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윤희석]
예를 들어서 국회에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면서 방문을 하게 될 경우에 아무리 대통령의 행보가 마뜩지 않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과거에 얼마 전까지 보여줬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대통령과 악수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김영민 의원이 그랬죠. 그런 모습이 또 연출되면 어제 여야 대표가 만나서 그래도 정치 복원의 한 걸음을 내디딘 상황에서 또 정국이 냉랭해지는 게 아니냐. 민주당 의원들분 중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분명히 그런 돌발행동을 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저는 계시다고 봐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것을 또 감내하면서까지 참석하는 데 의의를 둬야 되느냐 하는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라는 것이 국회에 속해 있는 민주당 그리고 저희 당도 마찬가지죠. 어떤 의미를 주는가. 양당 공히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정상화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도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일각에서는 전현희 의원 최근 발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사과를 하면 그런 부분이 풀리는 물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그런데 국정을 하는 대통령께서 저 정도의 품을 가지고 어떻게 국정운영을 할까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왜 국정운영이 이런 식으로 정말 최하위의 평가를 받느냐라는 것은 대통령의 저런 성정입니다.

좀 품 넓게, 그다음에 본인이 뭔가 여야 협치의 메신저 아니면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야 가리지 않고 본인의 감정이 상하면 막 저렇게 좀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의료개혁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에 대해서 각을 세우니까 밥 자리도 취소하잖아요. 연찬회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좀스럽다고 평가를 받는데 또 대통령께서 국회 개원식 부분도 딱 그거잖아요. 이런 국회를 본 적이 없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런 국정운영을 본 적이 없어요. 인사청문회를 보면 답답하다고요? 국민들이 김문수 고용부 장관 이런 분들 보면 속이 터져 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되게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고 본인의에반대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국회를 안 보겠다. 입법부가 어떤 곳입니까? 민의의 전당입니다. 국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솔직히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참석하는 게 좋았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굳이 불참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 여러 배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야당도 그렇지만 지금 여당과도 편치 않으니까 안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윤희석]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정부와 여당 간에, 대통령실과 여당 간의 관계가 고려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 상황이 나빠도 너무 많이 나쁘니까 대통령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 운영이라든지 여러 상황을 볼 때, 또 계속 이어져오고 있었던 정청래, 최민희 두 의원에 의한 청문회 과정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그동안 봐왔던, 민주화 이후 쭉 진행돼왔던 정치 상황과 같으냐?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극한 상황으로 저도 보기 때문에 대통령의 불참이 왜 국회를 안 오냐,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하고 답하기에는 너무 큰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여야 대표는 회담을 통해서 대화의 물꼬를 트기는 했지만 민주당과 대통령실과의 기류는 냉랭한 기류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계엄령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꺼내고 있는데요.

계엄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 대표 모두발언에서 당대표가 공식적으로 얘기할 정도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떤 근거가 있냐 이 얘기거든요.

[서용주]
근거라는 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군 정보라인에서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정확하게 어떤 문건으로 밝혀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즈음에 해서 군 문건에서 결국 계엄령 이후에 국회를 어떻게 해서 무력화시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면 이건 최소 지지율이 10%든 1% 가더라도 이렇게 그냥 가겠다. 그리고 국민적 저항이 있으면 계엄이라도 선포해서 본인의 권력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순히 우려에 대한 주장입니다.

우려고 우려에 대한 표명에 대해서 너무 과잉 반응해서 근거를 대라 하는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여야 대표 회담 높이 평가하는데 계엄에 대한 부분들은 옥에티였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와서 이 속보 내용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추석 연휴 앞두고 응급의료체계가 비상이 걸렸는데요.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석 연휴 의료 특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당부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또 의료 현장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하고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잠시 뒤에 저희가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입장도 직접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앞두고 지금 응급의료체계 비상 걸렸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특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조금 전에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관련 내용을 여쭤보죠.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응급의료대책에 대해서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대표가 내놨던 2026년 유예안 이 부분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제 진전된 얘기가 모아지거나 이런 건 따로 없는 건가요?

[윤희석]
진전된 얘기가 있으려면 저희가 2026년 이후에 대책을 민주당이 갖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민주당이 답이 있었으면 뭔가 얘기를 했을 텐데 대안이 없다고 이재명 대표가 답을 했어요. 많이 연구를 안 하신 것 같고. 이것보다도 중요한 일이 지금 없을 텐데 있지도 않은 계엄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의혹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누가 이 얘기를 꺼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찬착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진전된 것은 없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합의를 하더라도 결국은 정부의 입장과 의료계의 입장이 만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가 주도권을 계속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의료현장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는 여야 대표가 인식을 같이 공감한 것 같은데 추후에 논의가 있겠죠?

[서용주]
추후에 논의가 충분히 있을 것이고 의료대란을 막을 수 있는 결정권한은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가 결단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입법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야 대표 간에 이번에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된 부분은 아쉽지만 대통령께서 만전을 기해라, 의료진에 감사하다라고 해서 국민의 생명이 위태롭지 않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 대통령께서 이런 언어적인 수사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으셔야 된다. 국민 생명, 건강은 이것은 최우선이 돼야 하고요. 비록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국 소식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