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사실이면 당선 무효"...여 "이재명 방탄용 특검"

야당, 법사위 국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비판
"공천 개입 의혹까지…특검 거부하는 게 말이 되나"
여당 "거부권, 야당의 위헌적 법안 막기 위한 것"
"상설특검에 위헌적 요소…이재명 지키기 의도"

[앵커]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의 초점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공천 개입' 의혹이 사실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야권이 추진하는 특검은 이 대표 방탄용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오늘 국정감사 주요 쟁점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가장 이목이 쏠리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장입니다.

야당 위원들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며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여권에서 명태균 씨를 고리로 '공천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그런 여론조사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같이 가서 보고했대요. 불법이거든요, 당선 무효형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특검에다가 넣고 조사하려고 해요, 그런데 거부권,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반복된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엔 위헌적인 측면이 있다며, 야당의 공세는 사법 리스크로부터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 야당은 국회가 가진 모든 정책 수단을 당 대표 방탄에 활용해 왔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안들을 무더기로 발의했습니다. 한마디로 입법권의 사적 남용입니다. 이러라고 국민들이 그 큰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집중 부각했고,

야당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소환해,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오후엔 법사위와 행안위가 각각 공수처와 경기남부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향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한 발언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죠?

[기자]
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이 있단 의혹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이들이 김 여사에게 여론을 왜곡해 전달하고 국정 운영 방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단 게 한 대표의 판단인데 오늘 공개적으로 다시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김건희 여사가)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께서 오해하시고 언론에서 기정사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친윤석열계는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공격하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친윤계 권성동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한 대표가 요즘 여당 대표인지 민주당의 대표인지 착각할 정도라며,

당을 잘못 이끄는 것에 반성 없이 정부·여당의 저조한 지지율을 모두 대통령 탓이라고 밀어붙이는 건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친한계는 대통령실이 비선 의혹에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며 한 대표를 지지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며 전반적인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다음 주 초 독대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논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명 씨가 여러 여권 인사들의 선거 과정을 자신이 주도했다는 주장을 연일 내놓고 있죠?

[기자]
네, 명태균 씨는 오늘 아침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과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부터 경선 승리까지 6개월 동안 윤 대통령 부부로부터 매일 전화를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대선 이야기를 하면 뒤집어질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명태균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 여사가 얼마나 청와대 가자고 그때는 용산 갈지 모르고 청와대 가자고 그랬는데 저는 안 갈래요. 내가 한 말이, 그거 하면 또 세상이 뒤집어져요.]

대선 당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는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와 여론조사업체를 연결만 시켜줬을 뿐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연일 공천 개입 의혹이 확산하자, 야당은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며 윤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가장 큰 수혜자라며 반드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명 씨 의혹과 관련해 이름이 언급된 여권 인사들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부인하고 있는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모두 대선 과정에서 명 씨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선 경선 때 명 씨 측이 윤석열 당시 후보 측에 붙어 여론조작을 하고 있었다며, 명 씨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