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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최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벗어나...매우 유감"

2024.12.31 오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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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 범위를 넘어선 거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감한 정치적 가치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여러 만류 속에서도 일방적으로 내린 데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임명이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 것을 건의했으며, 국무회의에서도 일부 국무위원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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