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토장 된 행정통합 공청회...’삭발’ 반발도

"강원특별법 조속 처리"…김진태 지사, 국회서 삭발
우상호, 민주당 방문해 강원특별법 조속 처리 당부
국회 행안위, 행정구역 통합 공청회…입법 속도전
"선 긋는 수준"·"알짜 특례 빠져"…정부 향한 성토

[앵커]
6월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행정 통합 논의가 분주합니다.

국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행정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지만, 형평성 등을 놓고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의사당 앞 계단을 꽉 채운 도민들 앞에서, 김진태 강원지사가 흰 천을 두르고 삭발을 감행합니다.

"빈껍데기 강원특별자치도 필요 없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구상, 특히 5극 행정통합에 시선이 쏠리면서 강원특별법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다고 항의하는 겁니다.

김 지사는 천막 농성에도 돌입했습니다.

[김진태 / 강원지사 : 저희도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 법이 상정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권의 강원지사 유력 후보,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민주당을 찾아 조속한 특별법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강원도가 여야 없이 '발끈'하는 동안, 국회에선 행정구역 통합을 논의하는 행안위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과 대전, 전남과 광주, 대구와 경북을 합치려는 '입법 속도전'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정부 안은 행정 구역에 선을 긋는 수준이고, 알짜 특례는 다 빠진 껍데기라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신정훈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2개 이름을 합치자고 하는 겁니까?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 2개를 그냥 하나로 합치겠다는 수준입니다.]

어쩌면 당사자인 단체장들도 상경했지만 논의에서 배제된 채 방청석만 지켰고, 어렵게 3분씩 마이크를 잡고서는 아쉬움만 토로했습니다.

[이장우 / 대전시장 : 많은 분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관료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

[강기정 / 광주시장 : 자치·분권에 대한 요구가 충분히 특별법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히 현실입니다.]

전문가들도 논의가 지나치게 빠르고, 지금 상태라면 하향식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태흠 / 충남지사 : 제대로 된 재정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행안위는 이르면 이번 주 행정통합 관련 법안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지역별 형평성과 정치적 득실까지 고려하면 6월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을 뽑을 수 있을지 시간이 빠듯해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김희정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