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세월호 참사, 대통령 책임이라 볼 수 없어"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을 지낸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세월호 참사는 선박회사와 해양경찰청의 잘못에 빠른 속도로 진행된 사고가 복합된 참사여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수석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의 10차 변론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 반쯤 박 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할 때 이미 구조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해경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참사 당일 오전 9시 반까지가 구조작업을 위한 골든 타임이었지만, 세월호 선장 등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선진국에서 대형 재난 사건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며 세월호 참사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