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한국형 반도체보조금 필요, 이대로가면 2030년 반도체리그 다 뒤집힐 것”

-트럼프 당선 시 반도체보조금 못 받을 확률 99%
-반도체외교 중요한 시기, 국가간 리그 시작돼
-각국 반도체 지원예산↑ 이대로 2030년 되면 한국 점유율↓
-용인 클러스터 성공 회의적, 전력 수급 확고한 대책 없어
-재생+원전+핵폐기물 조치, 포트폴리오 내놔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1월 6일 (수요일)
■ 대담 :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가데이터센터 2030년 목표 늦어, 더 서둘러야
-반도체 직접보조금 원칙 있어야
-대만+미국 직접보조금 사례 분석해 한국형 보조금 타겟팅必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전 세계인의 이목이 쏠린 빅 이벤트입니다. 미국 대선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죠. 초박빙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냐 해리스냐 누가 되든지 간에 반도체 산업 더 어려워지고 또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고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하 박영선)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려운 질문부터 하나 지금 미국 대선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영선 : 정말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출구조사가 지금 한국 시간으로 9시부터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소식이 나오지 않았죠.

◆ 조태현 :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을 보니까 호감도 정도는 나온 것 같더라고요.호감도 쪽에서

◇ 박영선 : 해리스가 당연히 높겠죠.

◆ 조태현 : 그렇죠 예상대로

◇ 박영선 : 아마 개표가 시작이 되면 트럼프의 지지가 높은 남부 지역이 개표 시간이 미국은 주마다 개표 시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부 지역 쪽에 개표 결과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초반 판세는 트럼프 우세로 가다가 이것이 해리스가 뒤집을 수 있느냐 붉은 신기루 현상이 나타날 거냐 안 날 거냐 그게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번 선거는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역시 레드 신기루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떻게 그냥 트럼프가 계속 밀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는 미국이 전 세계 경제에 워낙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은 시나리오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반도체 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반도체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을 때 조금 더 타격이 크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 그렇죠 그러니까 해리스가 되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만 트럼프가 됐을 때는 이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있고요. 특히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정책이 관세 정책입니다. 그래서 동맹보다는 관세 정책을 더 좋아한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 텐데요. 관세를 부과해서 기업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이동하게 만들겠다 이게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미 440억이라는 거대한 투자를 해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고 현대자동차도 조지아주의 사바나 공장이 다 거의 완공이 됐죠 .그리고 보조금은 현재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겠다는 보조금을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64억 달러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상황이 현재 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이 보조금 이슈만 보더라도 해리스한테는 당신네들이 민주당에서 이런 칩스법을 통과시켜서 보조금을 주겠다고 해놓고 왜 안 주냐라는 그런 어필이 가능하지만 트럼프가 만약에 되게 되면 아마 이 보조금을 못 받을 확률이 거의 99% 이런 시각으로만 봤을 때 트럼프의 당선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굉장히 힘들게 할 거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우리나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들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 박영선 :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해리스는 동맹을 우선시하지만 트럼프는 양자 협상 그러니까 1대1 협상을 우선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해리스가 됐을 경우에는 미,일, 한국의 반도체 동맹에 대한 정책적 연구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끌고 갈 것이고 여기서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지만 트럼프의 경우에는 1대 1로 그러니까 연대나 동맹보다는 당신네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서로 딜하자, 이게 훨씬 커지는 것이고요.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중국을 적으로 보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미국의 적은 러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약 40여 년 동안 1979년도에 미중 수교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축이 됐던 것은 컨스럭티브 인게이지먼트 그러니까 건설적 상호 교류 관계였죠. 그런데 이 건설적인 이 관계에서 트럼프는 이거를 벗어나겠다는 것이고요. 중국에 투자하는 나라 그리고 중국과 교역이 큰 나라는 우선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트럼프가 됐을 때 한국의 기업들이 좀 더 힘들어진다라는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 조태현 : 그렇다고 합리적인 말이 통하는 분도 잘 아니니까 더더욱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으로 이번에 선발이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강도는 약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를 것 없다 이런 전망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박영선 : 이미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조업 그러니까 첨단 기술의 우위를 점하는 것은 그동안 미국이 자신 있었는데 이 첨단 기술의 우위를 점하는 것마저 중국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책의 핵심은 높은 울타리 작은 마당 정책인데요. 여기서의 작은 마당이라 함은 AI와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양자컴 이 4가지 분야인데 이 4가지 분야의 첨단 기술만큼은 중국에다가 내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4가지 분야의 첨단 기술에 높은 울타리를 치겠다. 관세 장벽을 치겠다 이제 규제 정책을 치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 4가지뿐만이 아니라 나는 관세로 모든 걸 해결할 거야 이게 서로 다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한국이 힘들어지는 것은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어떤 규제와 관련해서 다만 우리한테 위기만 있느냐 반드시 위기만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기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트럼프가 6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는데요. 이 관세를 매기면 중국 상품이 그만큼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중국 상품의 대체제로서 한국이 그 위치를 차지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관건이죠.

◆ 조태현 : 대체제가 될 수 있느냐

◇ 박영선 : 그렇죠 대체제로서의 한국, 물론 그 마당을 한국만 노리고 있겠습니까? 일본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모든 국가가 지금 그걸 노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런 반도체 외교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정책 그다음에 통상정책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기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앞서서 AI 반도체 양자컴 바이오 4가지 분야를 말씀해 주셨는데 단순히 경제로만 보는 분야가 아니라 안보랑도 직접 연관된 그런 기술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 같던데요.

◇ 박영선 : 어마어마하죠. 미국은 반도체 칩스법으로 약 5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9조 원을 지금 투입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1조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이것이 발표됐을 당시에는 160조였는데 지금 환율 때문에 190조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중국이 그 정도 돈을 퍼붓고 있고요. EU 같은 경우에도 거의 62조 그러니까 미국과 거의 같은 수준의 돈을 반도체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70억 달러니까 약 9조6천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보면 반도체 문제는 이미 국가 간 리그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어마어마하네요. 다

◇ 박영선 : 그렇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2030년까지 20%로 EU의 반도체 점유율을 확대시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30년이 되면 각국의 이런 계획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한국의 점유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반도체 산업 협회에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현재 한국의 전체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반도체 점유율이 약 30% 정도 되는데 이게 2030년이 되면 한국이 9%로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발표 자료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대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정말 한국 정신 차리고 정부도 정신 차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우리나라 GDP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연관 산업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 대책 같은 것들이 눈에 띄는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장관님께서는 이런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 박영선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대책이라고 하면 올 초에 용인 클러스터 국가산단으로 만들겠다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가AI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발표한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인데요. 이 용인 클러스터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론도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 문제 때문에 그렇죠

◆ 조태현 : 역시 또 전력이 문제가 되네요.

◇ 박영선 : 거기가 이제 정부에서 10기가와트를 예상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10기가와트 가지고 안 될 거다. 20기가와트는 필요할 거다. 그런데 이 10기가와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1기가와트가 75만 가구가 사용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10기가와트면은 수도권의 4분의 1의 전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4분의 1의 전력을 어디서 끌어올 거냐 전기를 무엇으로 만들 거냐에 대한 아직 우리 정부의 확고한 플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LNG로 LNG 3기를 동원해서 10기가와트 중에 일부 3기가와트인가요? 그 정도를 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이거를 재생에너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원자력으로 할 것인지 이 포트폴리오 구성도 지금 아직 디테일이 발표된 게 없는데

◆ 조태현 :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그래서 원전을 다시 확대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장관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영선 :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죠.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이걸 100% 원전으로 다 한다 이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이 문제가 있고요. 재생에너지로 했을 경우에는 송출에 따른 전선 비용이 많이드는 그게 단점이고 원전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원전이 들어가는 곳의 입지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이 원전 핵 폐기물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뒷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가 국민들한테 어떤 플랜을 정확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1기가와트를 생산하는 데 약 1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조 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미국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얼마가 든다라는 것을 제가 아직 그 데이터를 못 봤는데요. 그럼 10기가 든다 10기가를 열어놨는데 20조 원이 일단 필요하잖아요.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그러면 이 20조 원이라는 그 돈과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명확한 플랜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 AI위원회에서 이제 2030년까지 국가데이터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국가데이터센터를 만드는 거 방향은 좋고 이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2030년이라는 그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좀 늦습니다. 조금 더 서두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좀 더 속도를 내고 더 정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손을 아예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관련해서 반도체 특별법 이런 것들도 의견을 모은 상태잖아요. 장관님께서는 이 담긴 내용들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충분할까요?

◇ 박영선 :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의원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고동진 의원이 각각 제출을 했죠.김태년 의원의 반도체법은 국가반도체위원회를 국회 내에 설치를 하고 반도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것을 포함을 해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공하는 문제 이런 것들 산업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내용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고동진 의원의 법안은 이제 반도체 강화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전력과 용수 지원을 국가 책임으로 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거죠.그러니까 이거는 용인 클러스터 국가산단을 서포트하기 위한 그런 법안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태년 의원은 산업 생태계 지원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즉각적인 정부 지원이라든가 또 중앙정부 주도 체계를 강조하는 것 이런 것들은 고동진 의원 쪽으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저는 이 두 법안을 잘 절충을 해서 정말 단기 중기 그다음에 장기 이렇게 3단계로 반도체의 전략과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둘 다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니까 잘 절충해가지고 두 가지의 가치를 다 담을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직접 보조금을 투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장관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박영선 : 보조금을 투입하는 거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나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논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어야죠. 여기에 그 원칙을 그럼 과연 정부가 국민들한테 성공적으로 설득력 있게 노력하고 있느냐 저는 그것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특히 연구개발 투자의 세제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만의 사례 그러니까 특히 대만은 2024년부터 더욱 지원책이 강화가 됐는데 어느 쪽으로 강화가 됐냐 연구 개발하고 인력을 키우는 쪽 북쪽으로 굉장히 강화가 됐거든요. 그러면 대만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지정학적인 공통점이라든가 또 각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대만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R&D 예를 들면 첨단 제조 장비를 구입하는 데 추가로 5%의 세액공제가 추가로 또 되고요. 그리고 R&D 비용에 대해서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합니다. 이 세액공제를 하는데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업이 R&D 지출이 연간 최소 60억 대만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930억 원 정도인데요. 이게 넘어가야 지원이 가능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R&D 지출 비중도 전체 지출 비중의 6% 이상이 충족이 돼야 된다 그러면 왜 이런 이런 규정을 뒀냐 그것은 지속적인 지속적인 대만의 반도체 업체들이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TSMC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어떤 기업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것이 직접 보조금이든 세액공제든 우리나라가 타겟을 하는 방향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보조금은 주로 공장을 낙후된 지역에 짓게 유도하고 낙후된 지역에 사람을 모아서 그것을 그쪽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쪽에 포커스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 특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좀 더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한국형 보조금을 아니면 어디다가 어떻게 타겟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좀 정부가 저는 더 정확하게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 요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시사점이 많네요.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명료하고 합리적인 정부 지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니까 이런 점도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과 함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각종 우려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영선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