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국가기관, 권력 남용하면 안 돼"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신년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월권해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가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지만, 신속하고 평화적인 복원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며 단결한다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법치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모든 분께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분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