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정미 재판관 후임 인선작업 착수해야"

탄핵소추위원장이자 국회 법제사업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다음 달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후임 인선 절차에 대법원이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더라도 두 달 뒤에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재판관 공백이 길어진다며 미리 후임 재판관 인선작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헌재소장의 경우 대통령이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인 만큼 황교안 권한 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의원은 이 같은 의견은 헌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개인적 의견이라며 국회 소추위원단 차원의 주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