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호화 결혼 비용 대납·리베이트 제공' 의약품 업체 16곳 세무조사

의료인의 호화 결혼 비용을 대납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 16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의약품 업체는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료인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 수백억 원을 제공했습니다.

병·의원 원장 부부의 고급 웨딩홀 예식비와 호화 신혼여행비, 명품 예물비 수천만 원을 대신 지급하고, 의사의 자택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소파 등 고급가구와 대형가전을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리베이트 비용을 회사경비로 변칙 계상한 행위를 확인해 의약품 업체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에게는 소득세를 과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의약품 업체는 의료인의 가족업체에 임상 용역비를 과다지급하고, 병원 홍보영상 제작비 수억 원 등 병·의원의 비용을 대신 부담했습니다.

다수의 위장 영업대행사를 설립해 자금을 조성한 후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과 의약품, 보험중개 등 3개 분야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건설 업체 17곳, 보험중개 업체 14곳 등 총 47개 업체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