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의료개혁 논의 반대"

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11일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에서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넘어 의료개혁 내용까지 논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연합회는 환자와 국민을 대변할 단체가 포함되지 않은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논의를 진행한다면 정부가 의료계의 일방적인 요구사항만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에서 의료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의료사고를 낸 의료인의 형사소추 및 처벌 면제' 논의를 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 첫 회의 후 여당 의원이 올해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결과'라는 것이 환자와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는지 제대로 판단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