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 3명 "탄핵심판, 신속 선고" vs "충실히 심리"

헌법재판관 공석을 메울 후보자 3명 가운데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되도록 신속하게 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헌법재판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당사자에게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충실한 심리도 요구된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냈습니다.

세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후보자들은 탄핵심판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심판 절차를 멈출 수 있는지는 대체로 헌법재판소가 재량으로 결정할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