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탄핵협박 굴복" vs "선별 임명은 위헌적"

[앵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한 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명 재판관 전원 임명을 촉구하는 동시에, 이른바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여야 모두 반발하는 셈인데,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이란 최 대행 결정에 여당은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탄핵안을 낸 국회가 탄핵 심판의 주체인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절차적 측면을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의 중대사입니다. 어느 때보다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완결성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임명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속한다며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앞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 사유로 탄핵안이 통과된 한덕수 총리와 비교하며, 최 대행이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1명에 대한 여야 합의를 최 대행이 요청한 점을 거론하며, 선별적 거부는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자 국회 권한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도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 거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 추천은 이미 의결로 완성된 것입니다. 무슨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겠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해서 3명을 모두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국회 몫 재판관 3인 추천은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거쳤다며 절충할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 이전 여당은 국회 추천 3인 재판관 가운데 기존 관례를 들어 여야 각각 1명씩 추천과 나머지 1명의 여야 합의를,

반면 야당은 의석수를 이유로 야권에 2명의 추천 몫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여당 1명, 야당 2명 추천 검토에 들어갔지만, 대통령 탄핵안 가결 뒤 여당은 소추와 재판 분리 원칙 등을 이유로 임명에 반대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내란 특검, 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겨냥해서도 내란에 동조한단 국민적 비판을 받을 거라며 이른 시일 내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최연호

디자인;전은옥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