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23일 시작...변호인 선임 아직

확정 시, 의원직 상실·10년간 대선 출마 불가능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2년 넘게 소요
국민의힘, 재판부 독촉…"’6·3·3’ 원칙 지켜야"
이재명, 변호사 선임서·항소이유서 제출 안 해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합니다.

1심 선고 두 달여 만인데, 이 대표는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첫 재판 일자가 잡혔습니다.

오는 23일 오후 3시,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1심에선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 허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 동안 대선 출마도 불가능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11월 15일) :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2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1심 여섯 달, 2심과 3심은 석 달 안에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270조를 지키라며 재판부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보낸 2심 소송 서류가 세 번째 시도 만에 이 대표에 전달된 가운데, 아직 변호사 선임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일단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대표 측에 통지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