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윤-한 독대, 대통령은 절대 선물 안 줘"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16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정국 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안은 날카롭게 들여다보죠.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 편안한 친구들 단짝 버디로 칭해 봤는데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주민 , ☆ 김영우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드디어 오늘 부산 금정 등 전국 4곳의 기초단체장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재보궐선거 날인데요. 여야 당대표에게는 명운을 건 승부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의 한동훈 대표도 한 6번쯤 갔다 왔고 민주당에서는 역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추세를 보고 있는데 여야 각각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 김영우 : 참 조심스러워요. 지금 투표가 진행 중이어서 그 선거운동을 또 하면 안 되죠.근데 이제 예측은 할 수 있는 건가요? 제 감과 제가 조금 취재한 바에 의하면 큰 이변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최수영 : 국민의힘이 금정은 승리한다.

☆ 김영우 : 금정은 박빙 승부 그다음에 영광도 민주당이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까봐야 되는 건데 그렇고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조금 깐깐한 선거예요. 지금 또 당에서 깊이 관여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의 한계도 있고 한데, 일단 투표율 자체가 높지 않을 것 같아서 누가 이 조직을 많이 동원하느냐 이런 건데 글쎄요. 교육감 선거에 조직 선거를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저런 점에서는 국민의힘 하고 좀 관련성은 있겠죠. 조전혁 후보 예를 들면 그래도 보수의 대표 주자인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치러지게 된 원인 제공을 기존의 진보진영의 현역 교육감 제공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역풍 반발이 좀 있겠다. 그다음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육을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심리가 작동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조전혁 후보가 인지도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번 또 나왔고...그런 점에서 좀 유리하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말씀 드립니다.

★ 박주민 : 지금 저는 결과를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는데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부산 금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영광이나 곡성 다 조금씩 저희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걱정은 좀 많이 앞서고 하여튼 금정도 저희가 앞서는 게 리얼미터나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제 이건 보궐선거다 보니까 결국 투표율이고 실제 투표장에 누가 나가느냐의 싸움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앞서는 것으로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투표를 다들 열심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수영 : 그런데 결국 우리가 금정 그다음에 영광에 관심을 갖는 거는 당의 승리도 당의 승리지만 그것이 결국 지금 두 당을 이끌고 있는 대표의 위상 리더십 그리고 향후 정국에 대한 그런 반영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박 의원님 만일 이번에 이제 제가 한동훈 대표는 이제 여당 쪽에 여쭤 보겠습니다마는 만일 영광에서 진짜 진보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민주당이 한 석 하나를 내준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좀 여러 가지 좀 리더십에는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요?

★ 박주민 :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나왔을 때도 비슷한 질문을 주신 적이 있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요. 영광의 경우에는 참 민주당한테는 어려운 지역이에요. 호남에서 그러니까 계속 군수가 무소속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었고 지난번 선거 때는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18% 앞서는 걸로 나와도 뚜껑을 열어봤더니 무소속 군수가 당선될 정도로 일반적인 호남과는 민심이 좀 다르다고 평가받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국혁신당이나 진보 진보당도 본인들이 이제 자신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배경이 거기에 있는 건데 그래서 약간 그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좀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최수영 : 승패를 보더라도 그걸 감안하고 봐야 될 것 같다?

★ 박주민 : 네. 아마 감안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그러면 금정은 한동훈 대표가 만일 금정을 내준다. 그러니까 강화는 지금 유리하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만일 금정을 내준다. 그거는 조금 심각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김영우 :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책임 공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드러내놓고 대통령이 잘못했네, 한동훈 대표가 잘못했네 이제 공개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물론 이제 양쪽에서 언론이나 무슨 SNS나 이런 걸 가지고 공방은 있을 수 있지만 지역 선거 한 곳인데 예를 들면 그겁니다. 지난 총선에 국민의힘이 크게 패배했는데 당에서 총선을 이끈 수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어요.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에 이겼습니다. 63% 아주 높은 지지율로. 그건 뭘 의미하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선거 자체는 당의 후보고 당 이름으로 나가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중앙 정치에 영향을 받죠. 국정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여러 가지 또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당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정부가 하는 일 아니야 이런 그게 좀 있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6번 내려가서 열심히 했는데 지면은 상처는 입죠. 상처는 입지만 그게 한동훈 대표 리더십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들기는 어렵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선거 결과도 선거 결과입니다마는 책임 공방입니다. 책임 공방 이게 뭐 친윤이니 비윤이니 친한이니 이래가지고 지금도 한남동 무슨 뭐 도곡동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불필요한 싸움을 할까 봐인데, 좀 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죠.

◇ 이익선 : 알겠습니다.

★ 박주민 : 한간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분들 사이에서는 아마 이제 금정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할 경우에는 그걸 빌미로 한동훈 대표를 흔들려고 할 것이다. 책임 공방이 좀 세게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 이익선 : 도곡동 7인의 한남동 7인의 얘기가 나와서 다음 질문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이 김건희 여사 라인 얘기를 두고 지금 양쪽 라인 얘기 공방까지 오가는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김영우 :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가한 입 씨름이죠. 제가 볼 때는 이럴 때가 아니죠. 그리고 지금 김대남 행정관 얘기가 벌써 옛날 얘기가 됐고 명태균 씨 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온 나라가 이제 뒤숭숭하게 됐는데 지금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나 많은데 불구하고 도곡동 한남동 이런 얘기할 때는 아니다 생각이 되고 굉장히 늦었지만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가지고 실질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뭐 두 분이 만나서 굉장히 첫 단추를 잘 끼웠다 시작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는 안 나올 거예요.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고, 그다음에 지금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자칫 이거 잘못하면 명태균 씨의 이를테면 카톡 이런 것도 자칫하면 최순실의 태블릿 PC처럼 비화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2천 장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가 굉장히 협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협박을 하는 건데 지금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너무 대통령실에서의 대처도 발등에 불만 끄려고 하다 보니까 뭐 친오빠인지 오빠인지 윤석열 대통령인지 이것도 구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negative에 대응하려면 알고 있는 거를 모두가 관련자들이 나와가지고 다 정보를 제공하고 큰 전략 작은 전략, 또 언론 홍보 이런 걸 다 짜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전략이 제대로 안 선 것 같아요.

◈ 최수영 : 그럼 이어서 박 의원님께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재보선 결과가 조금 이제 유동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다음 주에 두 분이 만난다는 거는 정해졌잖아요. 그게 이제 독대 형식이든 면담의 형식이든. 그렇다면 지금 7인회니 뭐 도곡동이니 한남동 이런 얘기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음 주에 만난다면 이게 어떤 영향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까?

★ 박주민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한동훈 대표가 관찰시키고 싶어 하는 몇 가지 이슈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 소위 말하는 논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관이 자신의 위치를 넘어서는 권한들을 행사하면서 정상적인 행정 라인들을 다 마비시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응이 자꾸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는 건데 이 부분 정리해 달라고 아마 얘기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도 이제 의료 대란 관련해서도 정부의 유연한 태도를 계속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으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명태균 씨의 폭로 등에 따른 뭔가 수습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세 가지 다 아마 한동훈 대표 뜻대로 관찰되긴 어려울 거예요.

◈ 최수영 : 어렵다고 보시는군요.

★ 박주민 : 그래서 선물을 하나도 안 주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굉장히 급하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연일 여론조사 보면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고 또 당내에서도 균열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적어도 그중에 한두 개 정도는 선물로 줄 것 같고 그게 어떤 건지는 지금 예측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두 개는 좀 풀리면서 그래도 좀 단도리를 하려고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대통령실에 3실장을 급하게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자라고 했다) 그래요. 그거는 아마 이제 오늘 재보궐 선거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누고 다음 주에 있을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에서 무슨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식으로 조금 한두 개는 받아들여주고 또 몇 개는 오히려 좀 양보를 하라고 한 대표한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그래도 조금 시간을 벌면서 어떻게든 분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갈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이제 뭐 걷잡을 수 없을 수도 있죠.

◈ 최수영 : 근데 박 의원님 그러니까 파국보다는 봉합 쪽에 약간 방점을 찍으시는군요.

★ 박주민 :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한동훈 대표도 파국까지 가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예요.

◇ 이익선 : 그렇군요. 근데 이 명태균 씨가 카톡 내용을 공개하면서 2천 장 더 있다. 이렇게 지금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 입을 보면서 하루 종일 뉴스를 본다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 아니겠습니까? 대응 수위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 건가 사람들이 왈가왈부합니다.

☆ 김영우 : 저는 어렵지만은 대통령실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해도 사실 늦었어요. 그래도 뭔가 당시에는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이었고 이러저러 해서 만나게 됐다 해서 그런 거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대응해야 하는데요. 미리 얘기하지도 않고 지금처럼 친오빠가 맞다고 친오빠다. 어제도 이제 급하게 대통령 고위 관계자 발로 이렇게 나왔던데 그런 게 이제 10분도 안 돼서 다시 뒤집어졌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급하다고 해서 명태균 씨하고 한 가지 한 가지씩 해결하려고 들면 안 되고 이거 불을 크게 끄려면 전략회의를 해가지고 입장을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법적인 판단을 어떤 처분과 판단이 필요한 일은 해당 기관에 맡겨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명태균 씨를 완전히 지금 딱 보니까 명태균 씨는 자기가 나름대로 기여했고 친윤이라고 하는 그런 의원들이나 그런 세력보다 더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자기를 너무 왕따시키고 소외시킨다 기분 나쁘다. 또 김재원 최고위원과 지금 입씨름하면서 이렇게까지 왔잖아요. 결국 대부분은 보면 정치를 하다 보면 그 어떤 내부 고발자의 그런 폭로나 이런 게 가장 위험하고 파급력이 크잖아요. 근데 그걸 전혀 지금 대처를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거죠.

◈ 최수영 : 김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면 눈이 막 지금 내리는 와중에서 그냥 올 때마다 쓸 게 아니라 한 번 다 내렸을 때 제대로 눈을 좀 쓸어줘야 한다. 그렇게 위기 관리를 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 김영우 : 그렇죠. 눈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요.

◈ 최수영 : 그러니까 어느 정도 쌓였을 때요.

☆ 김영우 : 지금 입장을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되죠. 이러이러해서 도움을 이렇게까지 받았고 어느 정도 받았고 그다음에 연락은 어디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은 그거는 법적인 판단에 제대로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걱정이죠.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다는 그 2천 장은 부풀려졌을 수도 있고 그 내용이 또 위법 불법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품격은 떨어지더라도. 그런데 그 내용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실 내부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카톡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참모가 있을까? 지금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간에 오고 갔던 그 수많은 카톡이든 텔레그램이 됐든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명태균 씨가 앞으로 공개하겠다고 하는 그 협박의 내용을 알고 있을까 그거를 알면 그다음에 대책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급한 불만 끄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대응이 안 될 거예요.

◇ 이익선 : 그렇군요. 근데 그 시점이 좀 중요하지 않은가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입당 전 혹은 후보 시절을 하고 대통령이 된 이후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영우 : 다르죠. 완전히 다른데 누구든지 대통령 후보는 이렇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불법이나 그건 아닙니다. 그거를 지금 이제 문제 삼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면 여론조사 조작이나 왜곡이 정말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거는 이제 범법 행위고 그걸 또 후보가 알았다 하면 그것도 참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또 대통령 이후에 만에 하나 공천이라든지 인사에 어떤 서로 논의가 있었다든지 그거는 안 되는거죠.

★ 박주민 : 지금 상황을 보면 처음에는 완전히 다 허풍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내용이 조금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실 확인이 쓸데없이 지금 오빠가 누구냐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명태균 씨가 그렇게 얘기했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직접 소통한다. 그거 다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대통령실의 대응을 통해서 확인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실의 대응이 얼마나 무능하고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상황도 제대로 파악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더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 셈이에요. 하여튼 뭐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제 정보를 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십상시라는 비선 조직에 의해서 진짜 돌아가고 그렇다면은 파악할 수 없어요. 공식적인 라인에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접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대응은 계속 이렇게 헛발질 하듯이 할 겁니다. 근데 진짜 어느 정도냐면 제가 진짜 오늘 방송 듣다가 너무 놀랐는데 이분이 대통령 비서실장한테까지 전화 걸고 문자까지 남긴다는 거 아니에요? 대응 똑바로 하라고요.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으니까 정진석 비서실장 똑바로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문자까지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자기가 잡혀가면 한 달 만에 탄핵할 거다.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전화해서 안 받으니까 똑바로 하라고 문자 남겼다 그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여당 최고위원한테 가만 안 놔두겠다 그러고. 근데도 대응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요.

◇ 이익선 :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게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죠?

★ 박주민 :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그 오빠가 아니다. 이 오빠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대응을 못하는 거고 대응을 할 만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판단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최수영 :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했다는 강혜경 씨의 녹취를 확보한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명태균 씨는 무슨 돈으로 여론조사 했을까, 결국 비용 부담과 대가관계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한 건 이제 앞으로 명태균 씨가 돈 쪽으로 약간 이제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다는 지금 또 세간의 추측도 있습니다.

★ 박주민 :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나중에라도 어떻게든 받아가잖아요. 세비를 반 정도 받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분명히 이런 거를 100% 선의로 공짜로 자기 손해 보면서 돕는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당의 속사정을 잘 아는 패널들도 나와서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하는 얘길 보면 저런 분들이 보면 꼭 정치적인 관계에서 시작해서 경제적인 관계로 이어진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면 진짜 큰일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이 2천장 캡처본을 갖고 있고 그중에 200장은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것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하나를 어제 살짝 터트렸는데 대통령실을 확인해 주면서 그동안에 명태균 씨가 했던 얘기가 다 거의 대부분 사실에 기반한 것처럼 지금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뭐가 있을지 모르죠.

◇ 이익선 : 이런 상황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선장이 맨날 술 먹고 그게 항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고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음주운전 전과자 이 대표가 할 말은 아니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얘기하면서도 법적인 문제는 신중하다고 하고 또 요새 민주당에서는 별로 이렇게 공격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패널들의 표현에 의하면 꽃놀이패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는데 민주당의 진짜 기류는 뭔가요?

★ 박주민 : 아니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도 접하기도 하고 또 국감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에 기반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있지만 저도 어제도 그렇고 뭐 그 전날도 그렇고 방송 나가서 하는 게 탄핵 사유가 되는 거 하고 실제로 탄핵을 시도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건 헌법에 딱 명시돼 있잖아요. 명백하고 중대한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이라면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탄핵 사유가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이유로 탄핵을 실제로 하느냐는 상당히 다른 문제고 정치적 판단이 개입돼 있는 거고 굉장히 어려운 정무적 판단까지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유가 진짜 있다면 탄핵 사유에는 해당한다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정도인 거죠.

◈ 최수영 :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강화 유세에서 이제 끌어내려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 박주민 : 일반론이에요.

◈ 최수영 : 그 일반론이라고 진화하신 게 그런데 누가 들어도 끌어내린다 하는 거는 이제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딱 한 사람일 뿐인데요.

★ 박주민 : 선거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누구를 뽑아서 당선시키는 힘도 있지만 안 되게 할 사람들 안 되게 한다든지 기존에 자리 지키고 있던 사람들 더 이상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정치학적으로 맨날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맞을 것 같아요.

◈ 최수영 : 근데 김 의원님 생각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요?

☆ 김영우 : 다르죠.

★ 박주민 : 오히려 여당에서 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당에서 막 그래요.

☆ 김영우 : 누가 봐도 도중에 끌어내리는 건 탄핵이고 그 다음에 탄핵을 또 뭐랄까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얘기를 많이 해왔고 민주당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의 여러 대책 발언 이런 것은 이제 이재명 당 대표가 살아남기 위한 본인은 방탄의 길로 가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또 탄핵의 길을 걷게 만드는 그게 목표일 겁니다. 누가 봐도 그거 뭐 탄핵 얘기한 거 아니다. 그거는 이 오빠를 저 오빠 하는 거랑 똑같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거는 뭐 국민들이 보면 다 척하면 다 알아듣죠.

◈ 최수영 : 그런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 대응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그런 발언이라든가 지금 선거 국면에서의 대응이 조금 기민하지 못하다는 생각은 들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맞는데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이 조금 말하자면 그 전략적인 대응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들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우 :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죠? 뭐 제가 볼 때 딱히 그거는 이제 결국은 민심인데요. 이제 재보궐 선거가 오늘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마는 여당이 야당에 대해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국정 운영이 제대로 돼야 되고 당정 간에도 제대로 된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고 근데 그거에서부터 잘 안 맞아왔죠. 이제 그게 저는 근본적인 문제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게 강서구청장 선거 그다음에 총선 내리 지고 그랬는데 변화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한동훈 대표가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얘기하는 게 그게 무슨 대단한 혁명도 아니고 변화도 아니고 개혁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윤한 갈등으로 비춰지고 이렇게 됐어요. 저는 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익선 : 이재명 대표가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 여러분의 손으로 2차 정권 심판을 완성해 달라 SNS를 통해서 독려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야당도 여러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이것으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보궐선거 자체에 집중해서 환기시켜주는 것일까요?

★ 박주민 : 아니 야당은 항상 여당 또는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희 보고 심판론을 빼고 선거를 치러라 심판론을 얘기하는 순간 넌 무조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요즘에는 말이 안 되는 곳까지 뭔가 방탄이라는 논리를 끌어들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더니 그것도 방탄이 그래요. 거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건 한 글자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재판 결과가 이제 한 달 반쯤 있으면 나와요. 이거를 뭐 저희가 떠든다고 해서 갑자기 판결 안 합니까? 그런 거 아니라서요. 그냥 말하는 대로 들어주시면 돼요.

◈ 최수영 : 근데 사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제 민주당에서 이번 국감도 국감이지만 과정에서 놓고 보면 뭐 김건희 심판본부라든가 그다음에 말하자면 이제 재집권 집권 전략 플랜, 그리고 인재영입 단체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걸 하니까 지금 사실 11월 8일이 사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인데 그것도 안 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너무 이렇게 공세적인 마케팅을 펼치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걸 좀 희석시키려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좀 많지 않습니까?

☆ 김영우 :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방탄 그런 게 무리한 표현이 아닌 게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화영 전 부지사 검찰 수사 후 검찰을 탄핵하려고 그러고, 청문회에 불러내려고 그러고. 또 여러 검사들을 탄핵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재판부를 또 교체해 달라고 그러고. 이런 게 다 다 방탄이죠.

★ 박주민 :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법리스크라는 건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이잖아요.

☆ 김영우 : 아니 그냥 검사한테 문제 제기가 아니라대변인이 나와서 성명을 발표하고 탄핵을 주장하잖아요. 검사 탄핵 소추를 하고. 그거는 명백히 검사들의 어떤 수사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거다. 검찰이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양당이 서로 굉장히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어요. 한쪽은 탄핵이고 한쪽은 또 방탄이고 막 이런 상황인데 글쎄요. 어쨌거나 오늘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가 양쪽 지도부의 영향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당 대표나 한동훈 당 대표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 최수영 : 두 분 다 어쨌든 성적에 관계없이요?

☆ 김영우 : 이 선거 때문에 물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영광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진다 했을 때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조금 달라진다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정말 호남 기반인데 거기서 만약에 안 되면 문제가 있죠.

◈ 최수영 : 그러면 이제 박 의원님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2개 재판 1심 선고가 이제 11월달에 지금 나옵니다. 하나 위증 교사 하나 이제 선거법 위반인데 민주당 소속이시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유리하게 말씀하시더라도 법조인으로서 보셨을 때 어떤 정도의 형량이 나올 걸로는 예상하십니까?

★ 박주민 : 예를 들어서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이냐 하면 이 사건이 과연 기소가 될 만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안다 모른다를 가지고 이게 재판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지 그리고 부하였었고 같이 출장 갔었으면 무조건 다 알아야 된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제 제가 좀 재밌는 장면을 봤던 게 법사위에서 이제 법원행정처 처장을 상대로 서영교 의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부하 판사들을 그 행정처에 소속돼 있는 부하 판사들 이름을 쭉 얘기합니다. 아시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대요.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 무슨 소리야 니 그 소속 직원인데 그러고 허위사실을 했으니까 너 국회에서 위증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요?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좀 답답하고 이해가 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판 결과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유죄가 나온다든지 뭐 심대하게 무슨 영향을 미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 최수영 : 박 의원님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건 감안해 줘야 한다는 거죠?

★ 박주민 : 만약에 그런 기준이면 국회에 나와서 얘기하는 장관들 다 위증죄예요.

☆ 김영우 : 우리가 단순히 한두 번 만난 사람 기억이 난다 안 난다의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고 대장동이라든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엄청난 비리 스캔들 사건과 깊숙이 관련이 돼 있었고 그리고 그 수사를 받다가 김문기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그 자체가 그리고 해외에 같이 가지고 여러 일정들을 소화를 했고 그런 공무원이 대장동 사건 이런 거에 깊이 연루가 돼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모른다 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안다 모른다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생각이 됐고 그래서 기소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다른데요. 그다음에 뭐 저기 위증교사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위증교사라고 하는 거는 사법 체계를 완전히 흔드는 문제인데 그런 거는 당연히 기소되는 게 맞죠.

◇ 이익선 : 네. 끝으로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번에 제기했던 재판관 6명이면 재판이 불가하다는 조항 집행정지 인용된 부분이요. 가처분 신청 인용한 헌재 판결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듣고 싶습니다.

★ 박주민 : 저는 약간 좀 그런 게 숫자가 부족해도 심리는 하실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근데 본인들의 어떤 처분 본인들의 어떤 행동 방식 어떻게 보면 헌재 거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스스로 결단을 한 건데 평상시에 좀 사법적으로 자제해 왔던 헌법재판소하고 좀 안 맞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낯설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 김영우 : 판결에 동의합니다.

◇ 이익선 : 끝이세요?

◈ 최수영 : 판결 동의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셔야죠.

☆ 김영우 : 아니 뭐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거니까 받아들여야죠.

◇ 이익선 : 국회에서 세 분을 추천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 김영우 : 맞습니다.

◈ 최수영 : 근데 지금 논란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3명 추천을 여야 어느 몫으로 할 것인가가 지금 쟁점이 되는 바람에 안 됐는데 그럼 헌재가 그 마비 상태를 막겠다고 일단 했으니까 국회가 시급하게 이제 그 3명만 추천하면 이거 다시 또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 김영우 : 네네 그렇게 해야죠.

◈ 최수영 : 간결한 답변이네요.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정국대담 친구들 오늘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시고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수영 :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주민 , ☆ 김영우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