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사상 처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법원,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도 발부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체포영장 적시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공조수사본부가 어제(30일) 0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결국 영장이 발부됐군요?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과 수색영장이 오늘 오전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것 모두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공조본은 앞서 어제(30일) 오전 0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제(29일)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자 그날 밤에 전격적으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겁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모두 수취 거절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바로 체포 절차를 밟게 될까요?

[기자]
공조본은 아직 향후 일정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이제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YTN에 이 과정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조본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통령경호처 등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이미 내부적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함께 공조본에 참여하고 있는 경찰 특수단 관계자도 앞서 영장이 발부된다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공수처 등과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소환조사를 조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